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3/4분기 SERI 한반도안보지수(KPSI) 조사결과’
SERI 한반도안보지수의 2011년 3/4분기 현재지수는 49.27, 4/4분기 예측지수는 50.98을 나타냈다. 전 분기 현재지수(51.07)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3/4분기에는 남북대화와 미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8월 초 설문조사 기간에 불거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가 급랭하면서 지수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미북관계 호전 등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여전히 낮게 평가(35.00)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2010년 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계속해서 20～30의 낮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미북관계 진전 정도에 대한 평가(61.11)가 크게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것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2008년 부시 행정부 말에 진행되었던 미북 간의 핵협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북정책 실행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성과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군사 도발을 방지하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중관계도 최고 수준(70.00)을 기록하고 있다. 북중 양국은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양국 고위급 인사의 교차 방문과 중국 해군 함대의 북한 방문 등으로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 밀착이 북핵문제 해결이나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밀착이 부담스러워지면 러시아와 경협을 추진하면서 중국 일변도의 의존을 분산시키려 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전 분기에 이어 연속해서 40선대를 기록하고 있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 대화와 대북 지원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미국, 중국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삼성경제연구소 방태섭 수석연구원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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