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한입 가지고 두말, 이상한 지류지천사업 논리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 야당에서 4대강사업 계획초기부터 하천개수율과 수질, 홍수피해액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볼 때 4대강사업에 투자를 하것은 지나친 낭비이며 과도한 준설이 어떤 피해를 입힐지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본류가 우선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거듭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다.
‘08.3.20일 세계 물의 날 기념축사에서 “4대강사업은 홍수를 근원적으로 막고 산업화 과정의 오염원을 제거”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9.9.29일 UN총회에서는 “청계천 복원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의 근본책을 마련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땜질식 수질개선과 반복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해 이수·치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 관리 사업”이라고 주장했었다.(’09.9.26과 ‘09.10.26)
이명박 대통령 주장대로라면 보 건설과 준설이 95% 이상 완료한 시점에서는 홍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올해도 홍수피해는 대부분 지류지천에서 발생했고, 4대강본류에서는 횡단시설물(교량, 상하수도 등)이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지류지천사업 강행은 4대강사업의 실패를 감추기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결국 4대강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임을 보여준 것이다. 정책실패를 다시 삽질로 감추려는 50조짜리 세금폭탄 선물이다. 22조 사업을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해치우더니 다시 20조 사업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으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에서부터 4대강사업, 지류지천사업까지 국민적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하지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를 막지 못했으니 국민을 향해 사과와 함께 4대강사업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해야 한다. 하천 생태계와 하천과 관련있는 치수 이수 계획 모든 것을 망가트린 사업이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으로 살아난 것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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