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현장실태조사 실시
ㅇ 조사기간 : 2005. 6. 13 ～ 7. 22
ㅇ 조사대상 :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ㅇ 주요조사내용 : 시장에서의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쟁제한적인 계약관련 규정, 경쟁촉진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 개선사항 등
* 예)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경우, 계약관련 선급금·간접비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 비용부담을 거래상대방에 전가하는 행위 등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 앞서 지난 4월부터 관련 공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 서면조사와 거래상대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음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이러한 예비조사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게 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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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국 독점관리과 과장 최정호 /사무관 남동일 02-507-0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