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노무현정부의 8대 분야 17가지 몽상과 현실'
□ 노무현정부의 몽상과 이에 따른 결과
구 분/노무현정부의 몽상/결 과
「경제는 최면」이라는 몽상
1.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경기침체 지속
·노무현정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경제성장률을 2년 연속 세계평균성장률에도 미달하게 만든 최초의 정권
(2003년 : 세계평균 4.0%↔ 우리나라 3.1%)
(2004년 : 세계평균 5.1%↔ 우리나라 4.6%)
-높은 물가상승률
·노무현정부 2년간 국내물가는 선진국물가보다 평균1.7%P 높게 나타남
2.경기 좋아진다고 PR하면 민간투자심리, 소비심리 좋아지고 경제는 회복 된다
-경기침체 지속
·노무현정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경제성장률을 2년 연속 세계평균성장률에도 미달하게 만든 최초의 정권
(2003년 : 세계평균 4.0%↔ 우리나라 3.1%)
(2004년 : 세계평균 5.1%↔ 우리나라 4.6%)
-높은 물가상승률
·노무현정부 2년간 국내물가는 선진국물가보다 평균1.7%P 높게 나타남
3.경기부진 오래됐으니 저절로 경기회복 될 때 되었다
→ 이러한 몽상에 따라 경제문제보다 이념문제를 국정최우선과제로 삼아 국론분열정책을 추진
-성장잠재력 훼손
·잠재성장률 : DJ정부 5%대 → 노무현 정부 4%대로 추락
-경제부문간 연결고리 단절
·수출·내수간 연결고리 단절
(수출·내수출하증가율 격차 확대 : 2002년 -0.3%p → 2003년 12.4%p, 2004년 19.2%p)
·대기업·중소기업간 연결고리 단절
·수도권·지방간 연결고리 단절
·소득계층(대기업근로자·중소기업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등)간 연결고리 단절
재정지출만능주의몽상
4.민간투자/소비부진은 계속 재정확대로 메울 수 있다
-국가부채 및 통합재정규모 증가(DJ정부5년치)해도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에 미달
· 노무현정부 2년간 국가부채 69조원 증가(2002년 134조원→2004년 203조원)
· 노무현정부 2년간 통합재정규모 47조원 증가(2002년 136조원→2004년 183조원)
5.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추경을 편성하면 살아난다
-경제구조변화·경제규모증가에 따라 재정투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감소(한은연구결과)
·1990년 1조원 재정투입이 GDP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최초3년간)은 0.33%에 달했으나 2001년에는 0.08%로 감소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재정지출정책보다 감세정책을 쓰라고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2005. 6월)
6.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 수 있다
-지난 2년간 청년 실업자 5만명 증가
· 청년실업자 : 2002년 34.1만명 → 2004년 39.1만명
-최근 감사원에서 청년실업관련 예산의 낭비·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
분배만능주의몽상
7.못사는 사람 잘되게 하는 방법은 분배정책이다
-계층간 소득불균형은 오히려심화(5분위 배수는 사상최대)
·5분위 배율 : 98년 5.41배 → 05년 1/4분기 5.87 배
·10분위 배율 : 98년 9.41배 → 05년 1/4분기 10.26배
-저소득층 가계적자율 확대
·IMF당시인 99년 -15.4% → 05년 1/4분기 -24.1%로 8.7%P 악화
-소득양극화는 부동산투기확대와 중산층 이하계층의 빈곤화를 통하여 이루어짐
대기업규제관련 몽상
8.대기업규제하면 중소기업 잘 된다.
-노무현정부 2년간 중소기업경영상태는 오히려 악화
· 중소기업가동률 참여정부이후 5%P 감소
(02년73.2%→04년 68.2%)
· 2004년 중소기업 BSI는 IMF 당시와 비슷
(98년 88→04년 89)
· 2004년 중소기업자금사정 IMF 당시보다 악화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느끼는 중소기업 비중 :98년 55.0%→2004년 60.9%)
지역균형발전관련 몽상
9.수도권 묶으면 지방은 살아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오히려 심화
·수도권 인구비중 증가 : 97년 45.7% → 05년 47.5%
10.행정부(공공기관) 이전하면 지방이 균형발전 한다.
-복합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는 충청권과 수도권에만 집중(최근 연구결과)
· 복합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생산액의 78.8%, 부가가치의 79.5% 및 고용의 86.6%가 충청권과 수도권에 집중
-특히 행정서비스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네거티브섬 상태를 나타냄(최근 연구결과)
· 전국적으로 연간 생산액은 -623억원, 고용은 -1,18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그러나 충남은 연간 8,218억원의 생산액이 늘어나고 고용도 12,374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11.지역균형개발정책(수도분할이전,공공기관지방이전,수도권규제) 하면 공동체는 통합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자방자치단체는 심각한 갈등/국론분열 상황을 초래함
또 다른 양극화의 원인,부동산 투기관련 몽상
12. 강남지역 등 부동산가격급등지역 단위별로 족집게투기 규제가 가능하다(노무현정부는 두더지 잡기를 잘한다) ※강남집값 잡으면 다른 지역 좋아진다.
-강남부동산 값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강북집값만 하락
· 강남 집값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2002년 이후 강남집값은 전국평균 상승률(11.6%)보다 7.4%P나 높게 상승함(19.0%)
· 일부 강북 지역 집값은 오히려 하락
(2002년대비 2005년 5월말 현재 강북구 -2.3%, 노원구 -2.3%, 도봉구 -1.3% 하락)
13.정부가 지역개발계획 남발해도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있다.
-전국토의 부동산 투기화로 지가 상승
·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 발표(지난 3년간 총 135건, 개발면적 2억 7,470만평)에 따른 전국적 부동산투기 발생
· 2002년말 이후 전국 248개 시군구 중 연기,천안,아산지역이 최고(1위～3위)의 지가상승율을 나타냄(연기군 53.7%,천안시 31.9%,아산시 31.6%)
· 특히 이들 지역 중 연기군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05년 중(4월까지)에도 전국 지가상승률의 9.1배나 높게 상승함
14.부동산가격 폭등원인제공자는 정부인데, 강남사람/부동산 대량소유자들을 투기꾼처럼 규정하고 세금을 급증시키면 공평사회 실현된다.(국민분열조장/책임 뒤집어씌우기)
-지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증가
· 지가상승에 따른 국책사업비용증가, 지가상승에 따른 국내제조기업 해외이전, 외국기업 국내진출 주저 등 국민부담 가중 → 멀지 않아 노사분규, 물가상승,소득양극화 확대 등 경제사회적 갈등증폭이 예상됨
15.수도권 팽창막으려면 수도권에서의 주택공급을 제한해야한다(수요억제정책고집)
허풍외교 관련 몽상(과대망상 비용)
16.동북아경제중심국가,동북아균형자론, 자주국방론처럼 국력과시 발언하면 주변국가들이 인정하고 국민들의 사기가 오르고 경제적 부담은 별로 없다
-국제외교에서 우리나라는 왕따신세로 전락
· 섣부른 국력과시 발언과 행동으로 외교적 왕따 자초하였음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비용발생
· 외교불안, 안보불안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줄어들고 민간투자 감소, 소비부진 등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자주국방비 부담(209조원)이 크게 늘어나 경제살리기용 재원부족이 예상됨
대북관계관련 몽상
17.다른 것은 깽판쳐도 남북관계만 잘하면 된다 (아무거나 all-in 전략)
-줄 것은 다주고 북한에 끌려 다니는 형국
· 북핵 위기속에 지속된 경제적 지원은 핵무기 개발자금으로 활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금강산관광은 물론 주요 인사·각종기관·단체 등의 방북시 자금 제공)
· 2005.5월 차관급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거론해보지도 못하고 20만톤 비료만 제공하는 ‘비료회담’으로 전락( ‘비료회담’의 성과라고 하는 ‘6·15 행사’의 정부대표단 역시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규모가 1/2로 축소됨)
-북핵문제 불감증 주변국들로부터 불신 초래
· 노무현정부의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과 북핵 불감증은 미국·일본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 실용파로부터도 반발을 야기하고 있음
□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노무현 정부는 집권이후 지금까지 민족사회주의 이념의 틀 속에 갇혀 경제난국 해결을 사회주류세력 바꾸기보다 하위 정책목표로 삼았거나 대국민 선전선동으로 해결가능한 문제로 잘못 인식했으며, 정책수단의 선택폭을 스스로 좁혀, 그들의 정책구호인 경제살리기, 지방균형발전, 공평분배, 사회통합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즉 성장잠재력 훼손, 경제침체의 장기화, 서민계층의 빈곤계층화와 사회의 양극화, 전국토의 투기장화, 사회불안과 지역갈등의 증폭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노무현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유기적으로 연계·순환관계에 있는 여러 분야를 분할관리 하겠다는 잘못된 몽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살려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우선 노무현정부는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이념문제보다 경제회복문제에 두고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예: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대기업규제 완화, 수도권공장신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들의 내국산 부품사용 의무화 등 중소기업지원 강화, 소득세, 부가세면제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취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에 집중된 핵심권한들(예:행정자치권, 교육자치권, 치안자치권, 재정자치권)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낙후된 지방의 산업인프라, 생활인프라 구축을 서두름으로써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앞으로는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한 여러 정책분야에서도 「수요억제보다는 공급촉진」을, 「잘되는 분야 규제보다는 못되는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결과평등보다는 기회균등과 공평경쟁을 촉진하는 정책기조」를 취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활력을 찾도록 해야 커져가는 파이속에서 마찰 없는 균형과 공평을 달성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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