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계획 수정 접수

뉴스 제공

2011-09-19 18:39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9월 19일(월), 제51차 회의를 열고 (주)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계획(이용자 보호계획 포함)을 보고받고 폐지 예정일(‘11. 9. 30)을 제외한 폐지 계획을 수정 접수하였다.

KT는 지난 ’11. 4. 18일 PCS사업 폐지 승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폐지 예정일: ‘11. 6. 30)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수(81만명, ’11. 5월)가 많고 통지기간(‘11. 3. 28∼)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폐지 승인을 유보(’11. 6. 24)한 바 있다.

KT는 ‘11. 7. 25일 폐지 예정일을 당초 6. 30일에서 9. 30일로 변경하여 PCS사업 폐지 승인을 다시 신청하였다.

※ KT PCS(2G) 이용자 수 추이: 110만명(’11.3) → 81만명(’11.5) → 34만명(’11.8)

KT의 이용자 보호계획(주요내용 붙임참조)을 보면 KT 2G 이용자가 KT 3G로 전환할 경우 요금할인(6.6천원, 24개월), USIM을 포함한 무료 단말기(25종) 제공, 위약금·할부금 면제, 장기할인과 마일리지 승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SKT 및 LGU+로 전환할 경우 7만 3천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위약금·할부금을 면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당초('11. 4. 18) KT는 자사 전환자에게 요금할인(6.6천원, 24개월), USIM을 포함한 무료 단말기(23종) 제공, 위약금·할부금 면제, 장기할인과 마일리지 승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타사 전환자에게는 가입비 및 USIM 구입 비용(약 4∼5만원 수준) 지원(대납) 및 위약금·할부금을 면제할 계획이었으나, 타사 전환자 지원방안 중에 가입비 및 USIM 구입 비용 지원을 당초보다 2∼3만원 상향 조정된 7만 3천원 현금 지급으로 변경(‘11. 5. 23)하였고, 자사 전환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단말기의 종류도 23종에서 25종으로 소폭 확대(’11. 7. 25)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PCS사업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법률, 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7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이용자 보호계획 등에 대해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1차: ‘11. 5. 2 ∼ 3, 2차: ’11. 5. 27)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단은 “자사로 전환하는 이용자 위주로 보상한 국내외 사례 고려 시, 타사 전환 시에도 일부 지원하는 KT 계획은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례, 전문가 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폐지 예정일 ‘11. 9. 30일을 제외하고 KT의 PCS 폐지계획을 수정 접수하기로 하였다.

KT는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계획에 따라 이용자 통보 및 가입전환 등을 추진하고, 계획 접수 후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가입전환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사업 폐지 승인 요청 시,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여부, KT의 성실한 가입전환 노력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PCS사업 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