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수도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8개소 선정
최우수(우수) 지자체에는 인증패 및 포상금 총 2억원이 지급되며, 최우수 지자체에서 하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실무자에게는 장관표창이 함께 수여된다.
하수도 서비스 평가는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 구축 및 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그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태를 평가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지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1개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을 하수처리 인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정책분야 등 3개분야 41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정책분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재해대비 예산확보율 등 15개 항목, 서비스분야에서는 민원발생 감소율, 하수도 보급률 등 11개 항목, 운영분야에서는 방류수질, 가동율 등 15개 항목이다.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시·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합동 평가반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가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수도 서비스 평가결과, 울산광역시는 탄탄한 행정적 뒷받침과 숙련된 운영기술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광역시(Ⅰ그룹) 중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충북 제천시는 민원발생율이 전년대비 63%나 감소하고 하수도예산의 49%를 재해대비 예산으로 책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Ⅲ그룹(하수처리인구 5만이상 20만미만)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또한, Ⅱ그룹(하수처리인구 20만이상)에서는 경남 진주시가 선정되었고 Ⅳ그룹(하수처리인구 5만미만)에서는 경남 고성군이 선정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지자체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하수도 서비스 평가의 지표, 방법 등을 환경부 고시로 제정하여 평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파악·향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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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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