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강재섭 원내대표, 맹형규 정책위의장, 권문용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장, 이동한 조선일보 편집국 부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김충환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10여년의 지방자치제를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했던 시기라면,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습을 정비해가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매년 국정감사, 정부부처 합동감사, 상급 자치단체 감사,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나치게 많은 외부 감사로 인해 귀중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의 토론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실태를 점검하고 중앙정부의 감사제도의 혁신과 아울러 지방정부 자체 감사시스템의 개혁이 조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체계의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
토론회 발제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분권은 한 정권의 정권브랜드를 넘어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정부의 요란한 구호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활동영역과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분권의 과제는 입안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자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사 또한 정책적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이루어져 하는데 연평균 수감현황 조사에 따르면 시도는 12.9회, 일수는 126,4일, 시군구는 12회, 일수는 42일을 받고 있는 등 과잉ㆍ중복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감사원의 지자체에 대한 전면 감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합법성 감사를 통해 법률로 표현된 국가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사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이 교수는 감사기관의 난립과 중복감사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기관의 부처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감사기관을 일원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다른 부서는 행정자치부와 시도지사를 통하여, 시군구는 시도지사의 구속적인 감독수단이 행사되도록 하는 등 감사기능의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일시 : 2005년 6월 13일(월) 15:30~17:30,
장소 : 전경련회관 대회의실(3층)
15:30 ~ 15:50 개회식
- 개 회 / 국민의례
- 인사말 : 김충환(국회의원,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
- 격려사 : 박근혜(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축 사 : 강재섭(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맹형규(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내빈소개
15:50 ~ 17:20 주제발표 및 토론
- 사 회 : 김충환(국회의원,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
- 발 표 : 이기우(인하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 토 론 : 강형기(충북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동한(조선일보 편집국 전국뉴스부장)
권오을(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원장)
권문용(강남구청장,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장)
김충환(대구광역시의원)
이재창(강남구의회의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선대(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서기관)
17:20 ~ 17:3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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