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8.3% 증가한 36.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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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14:38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9. 2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였음

‘12년 총지출은 ’11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 수준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제고 및 미래 준비에 주안점을 두었음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92.0조원으로 ‘11년 예산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5%)보다 높은 수준 유지

-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11년에 이어 역대 최고수준(28.2%)

- 특히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

(복지부) 복지부(장관 임채민) 소관 재정 규모는 36.3조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1.1%)은 역대 최고 수준

- “총지출”은 ‘11년(33.6조원) 대비 8.3%(2.8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6.4%)에 비해서도 1.9%p 높은 수준

- 사회복지분야는 ‘11년 대비 9.5%(2.5조원↑) 증가했으며, 보건분야는 ’11년 대비 3.7%(0.3조원↑) 증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 주요 특징>

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수급자 보호)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빈곤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사회복지공무원 확충(1,800명)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30%→185%) : 장애인·노인·한부모 등 근로무능력가구중심으로 보호, 6.1만명

(돌봄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5→5.5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빈곤아동에 대한 돌봄 등 강화

(보육 지원) 일하는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간연장형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

② 일 친화적 복지 강화

(탈수급 촉진)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 근로유인 제공* 강화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1.5→1.8만명)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자활근로, 노인, 장애인 등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38.1→41.1만개)

③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공공의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운영 지원(‘12.4)
-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영유아)의 본인부담 인하(15천원→5천원) 및 자살·사이코패스 범죄 등 정신질환 예방 강화

(보건산업)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 등 지원 강화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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