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지역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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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3 12:19

서울--(뉴스와이어)--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편과정에서 지역금융기관의 수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부실 지방은행들은 퇴출 또는 대형은행으로의 합병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전개되었다. 지방은행은 1997년 10개에서 2004년 말 현재 6개로 감소1)되었고 2004년 지방의 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에 비해 7,288개가 줄어든 11,543개로서, 수도권(-3,566개)에 비해 감소폭이 큰 편이다. 그 중 지방 소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1,526개가 줄어, 수도권에 비해 3배 이상의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금융기관별 점포 현황 변동 비교
(단위: 개)
1997(A) /2004(B) /증감(B-A)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금융기관 29,624 |10,793| 18,831| 18,770| 7,227 |11,543| -3,566| -7,288
은행 7,546| 3,801| 3,745| 6,421| 3,452| 2,969| -349| -776|
지역밀착형금융기관6,483| 1,465| 5,018| 4,510| 1,018| 3,492| -447| -1,526
생명보험사 12,244| 4,655| 7,589| 4,971| 2,110| 2,861| -2,545| -4,728
주: 1)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가 해당
2) 금융기관 합계에는 기타로 종합금융회사, 투신사, 우체국 등이 포함
자료: 한국은행,『지역금융통계』, 각호에서 재작성

금융자산(예수금과 대출금 합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확대. 전체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전국 대비 2004년 63.1%로, 1997년에 비해 0.8%p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
참고1) 2005년 5월말 현재 국내 지방은행은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등이며,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된 은행(경남, 광주, 제주)을 제외하면 3개 지방은행이 영업 중.

금융기관별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 금융자산 비중의 격차가 벌어짐. 은행의 경우, 2004년 전국 대비 지방의 금융자산 비중은 36.9%로, 1997년에 비해 4.2%p 축소. 같은 기간 중 지방소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비중도 5.7%p 낮아져 전체 금융기관이나 은행에 비해 하락 폭이 큰 편. 지방의 금융발전 수준도 수도권에 비해 크게 부진한 상태가 지속. 경제성장과 금융구조의 선진화 정도를 보여 주는 금융연관비율2)을 보면, 2001년 이후 전국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 모두 정체. 같은 기간 중 지방의 금융연관비율은 1.6으로, 수도권(3.2)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의 금융연관비율 수준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 이는 국내 지역금융의 자산 축적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와 국내 경제성장을 잘 뒷받침하지 못함을 시사.

참고2) 금융연관비율은 일정 시점에서 금융자산 총액을 국부(국민소득)로 나눈 비율로, 여기서는 지역금융 자산(예수금 및 대출금)의 총액 대비 지역 국민 총소득 비율로 표시하였음. 금융연관비율은 금융구조의 고도화 또는 금융축적정도를 나타냄.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금융은 밀접한 관계

지역경제 발전에 지역금융은 핵심적 역할을 담당. 중소기업과 가계는 지역 내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금융기관의 효율성 여부는 매우 중요.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에서 지역금융기관은 큰 역할을 수행. 지역금융기관은 시중 대형금융기관이 정보비용 등의 이유로 대출을 기피하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도모. 지역금융기관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어 자금중개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지역 내 기업들과 오랜 동안의 밀착된 금융거래를 통해 상당한 양의 고객과 지역 관련 정보를 수집.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금리 및 대출기간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 지역금융기관은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위치. 지역기업의 대출관계에 있어서 지역금융기관이 정보창출의 장점을 지니고 있음3) 참고3) Collender, R.N. and S.Shaffer, "Local bank effects of monetary policy: Evidence from the U.S. Stat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s, 1998, pp. 339~358.

기능 미흡의 원인

지역 실물경제의 부진과 지역금융기관의 경영악화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의 기반이 약화된 상태. 2003년 수도권 지역의 총생산은 315.2조원으로 전국 총생산의 43.3%를 차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에 비해 수도권의 총생산 비중은 1.9%p 상승한 반면 지방의 총생산 비중은 하락. 또한 외환위기 직후 생산 감소와 고금리 등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대거 도산하면서, 실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 어음부도율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4년 양자 간 격차(0.20%p)는 지난 97년(0.15%p)에 비해 높은 편.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적 격차가 지속되거나 심화된 이유로는 지방은 전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연되었기 때문. 또한 90년대 말 이후 IT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IT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이 확대된 것도 주요한 원인. 지역경제 기반 약화로 인한 지역금융기관의 경영난이 다시 지역경제 성장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상.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의 상당수가 퇴출. 최근에도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중소자영업자와 가계가 주 고객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지속. 2002년 11월 115개의 신용협동조합(대부분 지방에 소재)이 경영실적 부진 등으로 퇴출. 2004년 2월에는 한나라 상호저축은행(경남), 같은 해 9월에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부산)이 소액 대출 부실화로 영업 정지. 지역금융기관들의 경영목표가 영업확대에서 부실 줄이기로 바뀌면서, 중소기업 등으로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지방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중개기능과 역내자금 환류가 미흡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은 약화.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1997년 말 72.2%에서 2003년 말에는 63.7%로 하락. 게다가 최근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60%)4)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우려. 또한 지방은행의 총대출금 대비 시설자금 대출 비중도 97년 67.6%에서 매년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2004년에는 51.7%로 하락.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외자금유출 비율은 높은 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비율은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역외지역(주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비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이 높다는 것은 산업기반이나 지역금융의 취약성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금융기관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비율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외유출비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 예금은행(일반은행+지방은행)에 의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비율은 2002년 -0.2%를 나타낸 이후 예금은행을 통한 지역 내 자금유입이 지속. 반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우, 1998년 이후 평균 30%대가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1997년에 비해 13.9%p 상승. 참고4)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은 원화 자금 신규대출 증가액의 45%, 지방은행 60%, 외국계 은행 35% 이상을 대출하도록 한 제도로, 1965년 이후 시행되었음.

활성화 방안

지역금융기관의 본원적 기능을 강화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 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Relationship Banking 강화를 통한 지역금융기관 활성화가 추진. 미국은 지역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기능 확충에 주력. Credit Scoring에 의한 대출심사보다는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대출심사를 하는 Relationship Lending이 중요시.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Relationship Banking 기능 강화를 통해 대출심사의 성과가 호전된 것으로 평가5). 일본 금융당국은 Relationship Banking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 국내 지역금융기관의 Relationship Banking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제반 여건을 조성.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대출액, 부실률 등의 지표를 활용, Relationship Banking 우수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합병주도권, 지점개설권, 포상 등을 실시.

지역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 중장기적으로 영업수지 균형만을 위한 안일한 경영관행으로는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부실채권 처리의 지연 등이 초래. 시중은행의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밀착형 경영과 더불어 지역 특화형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주력. 지역전략 산업이나 주력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금리차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에서 지역금융기관만의 강점인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 등도 활용할 필요. 지역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기업의 정보는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정보 관련 비용이나 감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 참고5) 2003년 일본 金融廳에 의하면, Relationship Banking을 통해 지역금융기관들은 一般注意 기업, 주요관리 기업, 파산우려 기업 등에 대한 구분 능력이 14.5%~21.4% 향상된 것으로 조사.

지역금융기관의 구조 개편과 제도적 개선을 모색
지역금융기관의 구조재편도 검토. 부실상태에 놓여 있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신인도 제고와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기관은 구조조정 과정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저축은행 등은 구조조정이 뒤늦게 착수. 시중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역금융기관의 활로를 모색. 시중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역내 진입은 지역금융기관의 역내 대출을 축소시키는 요인6).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간 M&A를 통해 광역시와 도별 우량한 대형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지방은행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검토. 지역 소규모 금융기관 간 합병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7).

지역자금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에 대한 방안으로 미국의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같은 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이는 금융기관의 지역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의 일부분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감소되는 효과. 산업경로를 통한 지역자금 유출의 해결은 산업정책, 지역균형개발정책, 조세정책 등과 맞물려 있어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 참고6) Laderman, E., R. Schmidt, and G. Zimmerman, "Location, branching, and bank portfolio diversification: The case of agricultural lending,"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1991.
7) Strahan, P. and J. Weston, "Small business lending and banking consolidation: Is there cause for concern?" Current Issues in Economics and Financ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1996, pp. 1~6.

지역금융 정책의 규제완화 추진과 함께 Incentive Scheme을 강화. 현행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에 대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BIS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향후 바젤 Ⅱ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소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 경영실적과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금융상품, 영업제한구역이나 신규지점 설치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최호상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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