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특허전쟁의 확산과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융복합 제품이 많아지면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가 급증하고 있으며, 핵심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산업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는 등 기업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며, 특허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특허전쟁의 양상과 이에 따른 산업 경쟁구도의 재편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특허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특허 비즈니스 환경은 첫째, 특허를 수익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허가 제조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되면서 라이선스, 벤처 투자, 재판매 등 특허를 활용하는 공격적 수익창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둘째, 특허 비즈니스 모델이 분업화, 전문화되고있다. ICAP 오션토모처럼 특허를 보유하지 않고 다수의 기술 제공자와 기업의 필요 기술을 중개해주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허 등 무형자산의 유동화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셋째, 특허권 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ies)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라이선스 계약이나 소송으로 기존 제조업체를 위협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허와 주요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
특허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특허 출원이 많은 IT 분야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스마트폰, 반도체, LED를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산업에서의 특허경쟁 양상과 이에 따른 경쟁구도 재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고성장하는 융·복합 분야인 ① 스마트폰에서는 기술과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勢불리기’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별기업 간 경쟁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를 공유하는 생태계 간 특허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광범위한 특허가 필요하며 운영체제의 메이저 업체들 모두 통신 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합종연횡이 활발하다. 향후 애플, 구글, MS 등이 막대한 현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기업 인수와 특허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특허공방은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특허 경쟁력을 보유한 삼성전자 등은 복수 운영체제 활용, 자체 운영체제 개발 등으로 특정 운영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업체 간 수익성 양극화가 뚜렷한 ②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중위권 업체가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미활용 특허를 특허권 관리기업(NPE)에 양도하거나 직접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2009년 파산한 키몬다는 키몬다 라이선싱을 설립하여 특허권 관리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마이크론과 르네사스는 각각 특허권 관리기업인 RRR과 아카시아에 특허를 매각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보유 특허를 사업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향후 일부 중위권 업체의 특허 매각과 사업 철수로 반도체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들로부터 특허를 취득한 특허권 관리기업이 특허 포트폴리오가 취약한 업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특허 리스크가 격화될 우려가 있다.
③ LED 산업에서는 니치아의 원천특허를 중심으로 소수의 메이저 업체가 특허블록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블록은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명 등 LED 관련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들 분야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특허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한국기업은 특허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력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사업 영역과 인접 분야까지 포괄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특허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글로벌 특허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견고한 특허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핵심 기술을 빠르게 탐색,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관된 특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특허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박찬수 수석연구원, 최병삼, 이창용, 조원영 수석연구원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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