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 발표
보건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걸쳐 15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단계 실태조사는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간 인권침해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119개가 대상이 되며, 1단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장애인 시설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추가 조사가 실시된다. 1단계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되며, 2단계에서는 지역인권상담관, 민간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NGO,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가칭)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NGO,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기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07.8) 등을 참고하여 11월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2-2023-8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