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금 실태 점검 관련 전교조 입장
교원성과금 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학교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교과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방증이며 매우 심각한 교권 침해이다.
지난 7월 일제고사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파행이 극심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학력 향상을 핑계로 금품이 오고가고 이른 아침과 저녁 늦은 시간은 물론 휴일까지도 강제로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시키는 반교육적 처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파행을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에는 단 한 장의 지도 점검 공문도 시행하지 않았던 교과부였다.
2011년 교원에 대한 차등성과급제도는 교사 개인의 줄 세우기를 통한 통제를 넘어 학교별 성과급제를 도입해 이를 통해 학교를 줄 세우고 정권의 지시와 통제에 복종하는 학교와 교사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첨병이 되고 있다. 학교별 성과급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학생을 방과후학교에 강제 동원하고 학부모를 괴롭히는 등의 일들도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학교는 소통과 배움의 공동체이다.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지원하는 가운데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경쟁을 강요하며 서열을 정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봉건적인 방식은 교육의 본질을 달성할 수 없다. 교육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차등성과급제가 교직사회의 전문성 향상이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울·경기·인천·광주 지역 교장 10명중 8명이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교육감들도 지난 3월 교원성과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차등성과급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전면 전환을 촉구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쟁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성과급제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반납을 통한 기금을 모금하여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해왔고 교육주체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철학적 빈곤과 교육적 무지로 무장한 교과부는 이러한 차등성과급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교육주체들의 투쟁에 대해 엄중조치와 징계를 들먹이며 협박할 일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의 시행에 대해 지적하는 따끔한 충고를 마다하지 말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법 운운하며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내용까지 담아 현장점검을 하는 기만적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통제에 순응을 요구하고 굴종만을 강요하는 차등성과급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돈으로 학교와 교사를 길들이고 장악할 수 없다. 교육자치라는 대의명분에도 어긋난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교육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학교와 교사들을 겨냥한 천박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임정훈
02-2670-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