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 인화학교를 ‘도가니’로 만든 건 한나라당
2005년 사건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학교 측은 일부 불순 세력의 조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나아가 이 성폭행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려 백방으로 노력하던 전교조 조합원 최사문 교사를 파면하는 등 4명을 중징계했다.
당시 이 학교 이사장은 설립자(아버지), 이사장의 큰 아들은 교장, 둘째 아들은 행정실장, 처남과 동서가 근로시설장과 인화원장을 하는 등 주요 직책을 친인척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학교를 족벌로, 그들만의 왕국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사위가 이사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교사 등이 이를 폭로한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일 수밖에 없다. 당시 정희곤 전교조 광주지부장(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지역시민단체들과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힘을 모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이름으로 있고 이름만 바꾸어서 계속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성폭행 당사자들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다.
오늘(30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장에 이 학교 성폭행 사건을 폭로했다가 파면되었던 최사문 교사가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작 눈물을 흘려야 할 이들은 따로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해직의 고통을 당했던 교사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당시 한나라당은 어떠했던가? 당시 인화학교, 김포 사랑의집, 원주 상애원, 성람재단 등 특수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는 이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법인의 족벌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익이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법을 제2의 사립학교법, 공익이사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면서 일부의 비리를 전체인 양 매도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여 결국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런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과거는 완전히 숨기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지만 너무 속이 뻔히 보인다. 일반 사립학교의 개방이사는 반대하면서, 특수 사립학교의 공익이사는 찬성하는 것도 모순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과거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 검찰과 복지부 등은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피해자들의 치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는 이런 사태가 폐쇄적인 족벌사학 경영에서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공익이사 등 사회복지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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