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문화연대 논평
5년 8개월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경제비리사범 김우중씨가 이번 주 초 귀국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우그룹 사태 재평가’, ‘경영복귀론’, ‘사면론’ 등, 김씨의 귀국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귀국을 앞두고, 대우인회를 비롯한 김우중 사단은 ‘대우그룹 사태 및 김씨의 공과(功過) 재평가’등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를 대우사태 및 김씨에 대한 재조명 작업의 계기로 만들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오는 16일에 재계 총수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단 회의를 통해 전경련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김우중씨의 구명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옛 총수를 맞이하기 위한 ‘환영식’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김우중씨의 귀국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그러한 ‘환영식’이 아니라, 두말 할 나위 없이 국민경제 전반을 파탄에 몰아넣은 대우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다. 김우중씨는 현재, 분식회계 41조원 및 불법대출 10조원 등과 관련해 3건의 형사사건 그리고 40여건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연루돼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팽창 경영으로 대우그룹을 부도내고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기반을 뒤흔들어놓은 장본인이다. 또한 대우부도의 여파는 1999년 당시 국내은행의 경영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는데 이는 대우부도로 인한 또 다른 경제위기를 막고자 국민 1인당 6만원 꼴의 세금을 낸 셈이다.
한편, 한국경제 파탄의 주범인 김씨측은 현재 포천 소재 초호화 골프장을 비롯, 수천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중씨의 죄목이 이러할진대, 그가 귀국하기도 전에 ‘대우그룹 재평가’ 혹은 ‘경영복귀론’, ‘사면론’ 등, ‘김 전 회장 구하기’가 너무도 위풍당당하게, 노골적으로 전개되는 것에 일단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씨는 명명백백히 한국경제 전반과 국민 전체에 해악을 끼친 경제비리사범이며 수많은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파탄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국민의 몫으로 돌려놓은 파렴치한 범죄자이다. 따라서 김우중씨가 귀국 후에 치러야 할 응분의 몫은 그의 측근이 준비한 따뜻한 ‘환영식’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다. 검찰은 대우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김우중씨에 대해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재평가론’을 운운하거나 동정론을 유발하며 이번 문제를 봉합하고자 한다면 이는 더러운 정경유착의 또 다른 사례로 남게 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다시 한번 기만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을 계기로 대기업의 공공성 및 사회적 영향력이란 명분 하에 대기업 총수의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기업운영 문제 혹은 대기업의 과실이 희석되어 관대하게 용인되는 사회적인 풍토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비단 김우중씨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경련의 김우중씨 구명 움직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대기업 총수의 상식 이하의 죄목에 대해 엄정한 평가 없이 기업의 공적 운운하며 문제가 봉합되거나 혹은 기업 총수 간의 ‘서로 감싸주기’식 대응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입김에 따라서 문제가 흐지부지 일단락되고 마는 것이 그간의 풍토였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력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비리사범 김우중씨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그에 따른 법집행을 엄중하게 이행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기업의 공공성 및 사회적 영향력에 희석되어 대기업 총수의 전근대적이고 기업운영 및 죄목이 관대하게 용인되고 있는 풍토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바이다.
2005년 6월 13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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