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논평, “부동산 대책, 제발 좀 덤비지 말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터키 방문 때 ‘우리 경제는 완전 회복 되었다’는 선언이 있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발표는 경제비서실 등 전문가들의 보좌 없이 노 대통령 상식으로 즉흥 발표 되었다고 한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국회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남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것 역시 아마 노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국민 약속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매 달 대책을 내놓고 내 놀 때마다 실패 하는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나온 졸속정책이 분명하다.
그렇다보니 걸핏하면 신도시 만들고 세금 물리겠다는 판에 박은 듯한 충격 요법만 나오는 것이다.
이는 노 정권의 무능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제발 좀 덤비지 말일이다.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중장기 전략과 단기 처방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발표하기 바란다.
2005. 6.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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