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10월 6일 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시 개최되며,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은 ’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공익이사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인권강화 방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시설취업제한,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는 광주인화학교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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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