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정부는 제주대화여객노조 파업사태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국노총은 이들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파업으로 내몬 행정당국과 사측을 강력히 규탄하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제주대화여객 파업사태의 경우 파업까지 오게 된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처절하기까지 하다.
제주대화여객사태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검찰 등 공권력의 무책임과 방조, 악덕기업주의 임금체불과 공금유용, 단협불이행 등 일어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이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총체적 결정판’이다.
직원 수 2백여 명의 사업장에서 체불임금과 유용한 공금이 19억여 원에 이르며 제주지노위의 중재로 지난 4월 15일 체결된 합의는 전혀 이행도 안된 채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5월 26일 노조가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사측을 고발했음에도 여태껏 노동부는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현재 대화여객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은행과 카드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생활비와 학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가정은 해체위기에 놓여있다.
한국노총은 △ 거액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대화여객 임경조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 △ 경영상태 전면 공개와 임경조 등 현경영진 퇴진 △ 15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즉각 이행 등을 촉구한다.
버스 등 운수업계 노동자들은 사회적 공헌도에 비해 살인적인 노동강도, 열악한 임금 수준 등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업종이다. 하물며 지노위 합의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감시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시당국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은 전형적인 구태적 노사관계이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번 정부와 사측이 노조의 생존권적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파업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전국조직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나가는 한편 연대투쟁 조직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6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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