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성명, “토지 임대ㆍ건물 분양 방식으로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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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12:11

서울--(뉴스와이어)--투기세력 대변하는 추병직 장관은 각성하고, 토지 임대ㆍ건물 분양 방식으로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라!

보도에 따르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판교를 개발하면 궁극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 공급으로 집값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예측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강남, 분당, 용인, 동탄, 심지어 평촌까지 불어 닥친 아파트 투기 열풍의 진원지는 바로 판교였던 것이다.

1. 신도시 건설로 투기를 조장하는 추벙직 장관은 각성하라.

이쯤 되었으면 추병직 장관은 당연히 공급확대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했는데, 그는 6월 10일 또 다시 “추가 신도시 건설”이라는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인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추 장관의 이런 일련의 발언은 단순히 신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만약 추 장관의 말대로 또 다시 수도권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수도권 전체는 그야 말로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할 것이다.

공급확대는 자칭 시장주의자라고 불리는 자들과 보수언론의 전매특허였다. 그들은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전혀 문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투기적 가수요가 존재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신도시 2-3개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로소득을 먹고사는 투기적 가수요가 상존하는 한 공급확대는 ‘투기장 확대’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데 무슨 특별한 지식이나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건전한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주택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추 장관만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모른단 말인가.

추가 신도시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면 실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평가해야 하고, 현재는 당면한 투기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을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하여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토지정의> 이 같은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2. 토지 임대ㆍ건물 분양 방식의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라.

<토지정의>가 제안하는 방안은 토지는 공영개발하여 임대하고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건설ㆍ분양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공공 택지 매수 및 수용비용과 택지 조성비는 연기금을 투입하면 되는데, 매년 정부가 토지임대료를 안정적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회수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토지가격은 아파트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여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건물의 건설ㆍ분양까지도 정부가 도맡아 하는 공공임대주택방식도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투기의 원인인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까지 임대하는 것은 지나친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거대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건설로 정부나 공사의 권한이 커지면 비능률과 부정부패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방식은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어 발주처인 정부 또는 공사에 납품하는 것이므로 주택 수요자보다는 공사 발주처에 신경을 쓰게 되고, 입주자도 자기 집이 아니므로 알뜰하게 사용하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투기의 진정한 원인인 토지만 공영개발하여 임대하고 건물은 민간업체가 건설하여 분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는 판교신도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공급확대를 통해 아파트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추병직 장관은 더 이상 ‘공급확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토지 임대ㆍ건물 분양 방식으로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여 투기세력 대변자의 오명을 벗도록 하라. <토지정의>는 추 장관의 앞으로의 행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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