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 “6.29 희생 불러온 6.15 공동선언 규탄한다”
(성 명 서)
6.29 희생 불러온 6.15 공동선언 규탄한다!
전국이 한일 공동 월드컵으로 축제 분위기 였던 2002년 6월 29일 서해를 침범한 북한 해군의기습적인 선제포격으로 인해 해군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는 서해교전의 참극이 있었다. 우리는 당시 아군 장병들이 적의 포탄에 사지가 찢어지는 가슴에 총탄을 관통당하고도 적을 향해 필사의 응전을 했던 처참한 교전상황 발생을 알고도 김대중 정권은 북으로 향하고 있던 금강산 관광선을 회항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낸 김대중 정권의 실패한 감상적 대북 햇볕정책이 바로 6.15 공동선언의 실체라고 생각한다.
2002년 6.29 서해교전의 참극을 불러온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야말로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해군장병들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고 실패한 대북정책의 반증이라 할것이다.우리 정부는 서해교전을 일으킨 북한 김정일 정권의 사죄도 받아내지 못하였고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순국 해군장병들의 영결식에도 참석을 않은채 월드컵 결승전 관람차 방일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바 있으며, 6.29 서해교전 순국해군장병 추모행사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대통령이하 정부 고위관료와 각 정당대표들의 참석조차 없이 초라하게 민간인이 출입할수조차 없는 서해 2함대 기지내에서 치루어지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1항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 한다는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 남한내 친북좌경세력의 반미 자주화 투쟁을 돕고,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합의로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 연방제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우리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위배한 명백한 반헌법적 공동선언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 정상회담의 댓가로 김대중 정권이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에 갖다 바친 5억불 이상의 대북 불법 송금의 결과와 6.15 공동선언을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퍼주기식의 대북 지원으로 결국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비로 전용되어 북한 독재체제 유지를 도와주었을 뿐이다.오히려 김정일 부자세습 독재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개선하기는 커녕 자유와 인권마저 유린하는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그런 속에서도 북한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자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반국가 이적단체 한총련 의장과 나란히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길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6월 15일의 평양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여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연방제 통일을 다짐하는 행사로 변질된 우려가 있으며,우리는 북한과 남한내 친북 용공세력들이 요구하는 6·15 선언 실천은 결국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인 연방제 통일의 실천이란 의미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에 동조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과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번 방북길에 나선다니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반국가 이적단체와 방북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6.15 공동선언의 위헌성과 허구성을 국정 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이를 폐기하는데 앞장설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실패한 감상적 대북정책 '6.15 공동선언'의 결과로 빚어진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에서 숨져간 순국해군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유감과 추모의 정을 표하고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올해에도 6월 29일 서해교전 3주기 순국해군장병 촛불추모 행사를 광화문에서 열고자 한다. 이제라도 뒤늦게나마 실패한 햇볕정책으로 희생된 6.29 서해교전 순국 해군장병들을 위하여 온 국민이 나서서 추모의 촛불을 밝혀나가 진정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들의 애국심에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표해야 할것이다.
자유청년연대, 우리는 다시 한번 6.29 희생을 불러온 6.15 공동선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제라도 실패한 감상적 대북정책 '6.15 공동선언'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5. 6. 15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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