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자동차 제조사 CEO 협약식 개최
- 자동차 제조사가 앞장서서, 버려지는 자동차에서 보물 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 유영숙 장관과 현대·기아자동차 정진행 사장, 한국GM 최인범 부사장, 르노삼성 박수홍 부사장, 쌍용자동차 이재완 부사장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 대표가 모두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제조업계에 대한 재활용 및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법적으로 강화되기 전에 자동차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폐자동차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자동차 제조사는 자발적협약 체결 후에 2012년부터 자동차 재활용률 95%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냉매의 적정 회수·처리 등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에어컨에 냉매로 사용(CFC, HFCs)되며, 온난화효과는 CO2대비 최대 11,700배
폐자동차에는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버리면 ‘폐기물’로써 심각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유발하나, 금속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면 ‘자원의 보고(寶庫)’로 활용될 수 있다.
매년 약 70만대의 자동차가 폐차되며, 이들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5조에 달하며, 희유금속(1대당 4.5kg 함유)의 가치만 약 1.8조원이나 된다 한다.
* 출처 : 도시광산내 희소금속의 잠재가치 평가(삼성경제연구소, ’11.7월)
일찍이 일본에서는 이를 “도시광산”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한 결과, 폐자동차·전자제품에서 회수한 금속의 경제적 가치가 ’10년에만 2,600억엔(약 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 출처 : 日 니혼게이자이신문(’11.7.11)
우리나라는 ’08년부터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재활용률이 84% 수준으로 법정 재활용률(85% 이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08～)
고철 등과 같은 유가성 중심으로만 단순 재활용되고, 파쇄잔재물, 냉매 등의 재활용·처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희유금속 등이 포함된 부품은 기술 부족 등으로 상당량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이라 한다. 이는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다수의 재활용업체가 지고 있어 책임주체가 불분명하여 재활용 확대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더욱이, 2015년 자동차 재활용목표율은 95%로 높아지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활용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과 함께 자동차 재활용률 95%를 달성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행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제조사는 ’12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폐자동차 중 적정수준의 목표량을 정하여 재활용률 95%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 '10년 폐자동차 발생량 : 69만대
폐차 재활용업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폐차 처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유통·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동차 에어컨 냉매물질의 적정 회수·처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11.7)상 자동차업종의 비에너지부문에 포함
환경부는 금년부터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15년까지 105억원) 하고, 제도적 정비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자동차 제조사와 T/F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로서, 자동차 제조업계가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장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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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최민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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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