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 수립
동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으로 지난 1년간 부처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전문가 검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0월 25일에 확정되었다.
나노물질이란 일반 물질을 나노수준으로 작게 쪼갠 것으로, 기존 물질에서 볼 수 없었던 항균력, 흡착력, 강도 향상 등 우수한 성질이 나타나,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나노물질이 인체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국제적으로도 안전성 규명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나노 안전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OECD, ISO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요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측정방법 등의 국제 표준을 마련 중으로,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해 경쟁 중이며,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물질을 생산하기 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무역 장벽” 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나노기술 경쟁력은 미국 대비 75%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맞게 안전관리 연구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노 경쟁력 : 미국 대비 2001년 25%에서 2008년 75% 수준으로 발전, 미국등록 특허건수도 2005년 이후 세계 3위권 유지
국내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관련 부처별로 나노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국제기구의 안전성평가사업 참여와 국제 표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나노안전관리 정책을 향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노 측정·분석 및 DB 구축
- 나노물질 측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나노 현황 조사·연구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
□ 나노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 국제적 시험지침을 확보하고, 물질별 독성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나노물질의 안전성평가 기반을 구축
□ 안전관리 제도화 도입기반 마련
- 나노기술 연구윤리 정립, 기업 스스로 자기적합성 선언 유도, 환경과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등을 개발·보급
□ 전문인력 양성 및 파트너십 구축
-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며, 대국민 인식증진활동을 통해 정보소통체계 마련
1차 나노 안전관리 계획(2012～2016년)의 추진을 위해 5개 부처에서 964억원이 투입되며, 동 계획을 이행하여 측정·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 나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계획(2017～2021년)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나노강국으로서 나노기술과 제품이 국제시장을 주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나노물질 제조·사용·폐기·재활용 등 모든 단계를 고려한 안전관리 기틀을 다져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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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임필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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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