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발표
- 이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대책 보고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추진배경】이제는 SW가 경쟁력의 핵심
최근 글로벌 IT시장은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 후,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PC·휴대폰과 같이 비교적 명확했던 IT산업의 영역은 붕괴되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또한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서 보듯이, SW를 중심으로 IT산업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음
다가오는 미래는 HW+SW+서비스 융합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 강자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
【그간 정부의 SW 경쟁력 강화 노력 및 극복과제】
그간 정부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2월, ‘SW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금년에는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I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시장질서, 인력양성과 창업이 취약한 SW 기초체력, 미흡한 SW융합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업은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부는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시점임
【금번 대책의 기본 방향】
IT 서비스는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패키지SW·임베디드SW는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하여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임
【정책과제 1 :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低價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하여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할 것임
*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예외 인정
법 개정을 통한 전면 제한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예정
* (현행)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40억, 8천억원 미만 : 20억 이하 사업 참여 제한
→ (개선)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80억, 8천억원 미만 : 40억 이하 사업 참여 제한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RFP)의 상세 작성을 의무화하고, PMO*제도를 도입할 것임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 등 사업관리 전문조직
정보화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SW 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음
* 정부가 정하는 SW 개발역량 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
또한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업이 독자 제품에 기반하여 성장토록 할 예정
발주기관은 기존 상용 SW제품이 있는 경우 기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직접 개발을 자제하여 상용 SW 제품 시장에 대한 침해를 줄여나갈 것임
민간시장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하도록 할 것임
대규모 내부거래의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시의무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9.26. 입법예고)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이 상한으로 변질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계획
‘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유지보수 체제가 정착되어 기업의 재투자 여력 제고를 기대
* 상용SW유지보수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국산은 평균 8∼9%, 외산은 22% 적용
【정책과제 2 : SW 기초체력 강화】
(인력)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SW산업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대학 SW 교과과정 마련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임
* 학비면제,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SW기술명장을 육성. 고교 졸업 후에도 취업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성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성화고의 선도 모델
SW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정부 SW R&D의 인건비 비중을 확대(현행 50% → 100%)해 R&D를 통한 SW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할 것임
(SW 뱅크)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하여 SW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것임. 이를 통해, 개별 SW 기술자산 정보 DB를 구축하고, 확보된 SW자산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유망기업을 집중 양성해 나갈 것임
(SW R&D) ‘후불형 서바이벌 R&D프로그램’과 ’소액 도전형 R&D프로그램‘을 신설하고, ’SW 전용 평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
* 후불형 서바이벌 R&D : 다수의 연구 참여자간 경쟁 후 최우수팀에 과제비 지급
* 소액 도전형 R&D : 젊은 대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소액 R&D 지급 프로그램
【정책과제 3 : SW융합 활성화】
임베디드 시스템(임베디드 SW+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및 미들테크* 분야에 ‘중소SW-시스템반도체기업 + 주력산업대기업 공동’으로 참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
* 국내 수요가 상당하나 수입에 의존하고, 업계 역량을 결집하면 사업성이 있는 품목
또한 산학연 차세대 SW플랫폼 포럼을 결성하여 민간 주도로 SW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과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11.11월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KWAC)*를 활성화 할 예정
* 이통사·운영체제(OS)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웹(Web) 기반의 통합 앱스토어.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주파수 경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산업에 집중 투입할 것이며,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IT 특보 중심으로 구성하여 IT/SW 관련 부처간 현안 발생시 조율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임
* 범부처 IT미래비전 2020 수립을 위한‘IT 미래비전 기획단’旣출범(10.20)
- IT 특보를 중심으로 지경·행안·문화부·방통위 국장급, 유관기관 참여
아울러, 급변하는 SW환경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설립하여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할 것임
정부는 금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금번 대책에 추가 반영하여, 차질없이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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