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논평 - 박원순 새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임에도 이번, 선거 과정과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기성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민심은 여당의 패배와 제1야당이 수도 서울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결과로까지 도출되었다. 이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국민으로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정치권에게 남겨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제1야당인 민주당도 후보를 내지 못했는지, 진심어린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한국교총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 및 결과를 지켜보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정치권이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려 교육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50만 교육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우선 수도 서울교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길 기대한다. 서울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무엇보다 시설환경 등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이루어내고, 서울교육감이 부재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서울시교육청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까지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지만, 한국교총은 이는 3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이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의 내실화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원하는 ‘희망학자금 통장사업’ 공약의 경우도 학자금 이자지원 및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예산에 약939억원이 투입되는 바, 이자 지원은 시의회가 예산 때문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정책이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타 지역 거주 학생 지원을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 등록금부담경감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현장에 큰 부작용과 파장을 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육적 가치와 교실현실을 충분히 헤아려 불편부당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박원순 시장이 성공한 서울시장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바로 ‘교육 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라며, 낙후된 교실시설 및 교권추락 등 교육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뒤에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해소하는 든든한 협력자와 지원자가 되길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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