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수은체온계, 국제적 규제 움직임…국제수은협약 제3차 정부간협상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올해 1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2차협상에 이어 국제수은협약문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2013년 상반기까지 국제수은협약 제정협상을 완료하고, 2013년 하반기에 일본 미나마타에서 국제수은협약 서명회의를 갖게 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은 (1) 수은공급 저감, (2) 수은첨가제품 및 수은사용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3) 수은의 국제교역 저감, (4) 수은의 대기 및 물·토양으로의 배출저감, (5) 수은폐기물의 관리, (6) 재정 및 기술지원 등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수은은 금속원소, 무기수은 및 유기수은 등 3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를 통해 유기수은의 형태로 유입되어 중추신경장애, 신장, 간 등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195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인 중독사례로 공장에서 배출된 유기수은이 바다로 방류되어,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지역주민 2,000명이상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내 수은은 3.0~4.34㎍/ℓ*로 어패류를 즐겨먹는 일본(6.56~9.88㎍/ℓ)보다는 낮지만, 미국(0.82㎍/ℓ), 독일(0.58㎍/ℓ) 등의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 환경부 “국민혈중 중금속 농도조사(‘05~’08년)” 조사결과
국제수은협약이 마련되어, 전지구적인 수은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내 수은 농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수은협약으로 수은에 대한 전지구적인 규제가 시작된다면, 형광등, 치과용아말감 등 수은첨가제품을 생산, 사용하는 산업계 등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은이 석탄, 아연광 등 광석 등에 포함이 되어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비철금속 제련시설 등에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수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국제수은협약이 국민보건에 대한 혜택과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에 마련된 “수은관리종합대책(‘11~’15)”을 착실히 추진하여 수은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최소화하며, 산업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이 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수은협약 대응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수은협약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3차 협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7차에 걸친 산업계 의견수렴 추진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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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