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새로운 약가 인하 고시 행정 예고

- 8.12 약가제도 개편 방안 구체화 및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타협(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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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11:59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제약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11.1(화)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입안예고 하였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우리 보건의료계가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과 함께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약가고시 주요 내용 및 앞으로 추진할 정책패키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약가고시) 먼저, 이번 약가고시는 지난 8.12 발표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정공급)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 (오리지널 : 70%, 제네릭 : 59.5%) 하였다.

(R&D 촉진)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기로 하였다.

(기등재의약품) 2012.1.1 이전 등재 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 하되(고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07.1.1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 공급불안 및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약품비 절감 추계)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 본인부담 5천억)으로 추산된다.
* 8.12일 추계치(약 2조1천억) 보다 절감액이 감소한 것은 대폭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공급불안 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약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하 제외 및 우대를 확대한 데 따른 것임

(향후 일정) 이번 고시안은 11.1일자로 행정예고 후, 12.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하여 내년 1월 중 시행되며,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는 3월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협약 추진) 아울러,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 말까지 이끌어 내기로 하고, 앞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 업계는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 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 목록 삭제 및 제공·수수자 퇴출 등 제제 수준 강화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약속이 될 대협약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제약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산업 육성 방안 구체화) 금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제약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 연내 발표할 육성방안에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요건*, R&D의 지원 확대 및 성과지향성 제고,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인력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겨지며,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매출액 대비 R&D 비율 외에 중장기 R&D 투자계획, 국제연구개발협력 등을 종합 고려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나아가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고, ’12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사항) 1년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 약가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채민장관은 ‘약가제도 개편-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관행 정립-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패키지를 추진하여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Win-Win전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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