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총장 직선제 폐지 및 공모제 도입’에 대한 교육대학생 입장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르면 2012년 3월 이후 전국의 교육대학교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른바 87년 민주화의 산물인 총장 직선제를 부정하는 교과부의 그릇된 입장에 대하여 초등교원양성을 책임지는 전국의 국립교육대학이 동의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기존의 총장 선출 방식이 지니는 학내 교수간 파벌과 같은 부작용이 직선제 폐지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지방의회까지 모든 선출직을 간선의 형태로 치러야 마땅하다.
다만, 현재의 총장 직선제가 교수와 일부 직원만의 투표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데 전국의 교육대학생은 공감하고 있다.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 2단계’를 통해 총장 직선제 개선의 해외 선도 모델로 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 등 5개국을 제시하였다. 5개국이 대학의 총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를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5개국의 총장선출위원회에는 교수·직원 뿐만 아니라 학생 대표를 포함해 대학 내외 관계된 모든 구성원이 기관장(총장)을 선출한다.
대학 지배 구조 개선이 지향해야 하는 바는 모든 구성원이 공히 기관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합의된 ‘총장 직선제 폐지’는 교과부 이주호 장관의 성과 남기기를 위한 정치적 야합의 산물일 따름이다. 만약, 대학 지배 구조 개선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해외 5개국 선도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총장선출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 구성원을 고르게 포함시킬 것을 약속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요구를 뒤로하고, 정치적 야합을 이행한다면 전국의 교육대학생들은 동맹휴업과 총궐기를 불사하고 분노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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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기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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