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유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81억원 환급 청구
부천시 감사관실(감사관 윤주영)에서는 지난 4월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례연구를 해왔다. 그 결과, 시 소유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었음에도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이를 간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약 6개월여에 걸친 증거 자료 확인, 법규 검토 및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 납부해왔던 부가가치세 약 81억원을 과세관청에 환급 청구했다.
환급청구액 중 약 15억원은 환급이 완료·확정됐으며, 나머지 66억원은 과세관청이 환급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 시 감사관실은 추후 과정에도 면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절감을 위한 개선 과제 발굴을 공유재산 대부 관련 모든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적절한 업무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에 최소 63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결과는 그간 전혀 검토되지 못했던 전문분야에 대해 외부 회계 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 감사관실의 자체 역량으로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부천시의 환급 청구에 대한 최종 결과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있어 괄목할만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이는 사실상 감사관실이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 시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라 볼 수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부천시 감사관실은 내·외부의 전문역량을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의 재정상태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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