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 감사원의 등록금 실태와 사학비리 발표에 대한 입장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2배 가량 인상.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01만원의 188%”
“이중 35개 주요대학(사립 19개, 국공립 6개)을 중심으로 등록금 산정과정의 적정 여부 분석 결과 ‘예산편성 시 지출은 과다, 등록금 외 수입은 과소 계상하여 등록금 부담 증가, 교비 수입을 법인회계 등 타 회계 수입으로 회계 처리, 교시 부입 누수,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 사학법인의 재정부담 의무 해태’ 등의 이유로 등록금 상승”
“대학 이사장과 총장 등 경영주체에 의한 교비횡령 및 각종 전횡으로 20여명, 250억 횡령 등 드러나 총 90여명 수사의뢰하고, 160여명은 징계 요구 등 비리 당사자가 250명”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두 달 치 임금을 10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 대학생 1명의 1년 등록금밖에 안 된다는 것도 충격이고, 이번 감사 대상 학교 중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교육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비록 이번 감사에서 등록금 원가 공개 등의 당초 목표에 미흡한 면이 있지만 이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서 보완하면 될 과제이다. 감사원은 사학법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굴하지 말고 비리 척결, 특히 교육비리 척결과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대학들, 특히 사학법인들은 할 말이 없어졌다. 그들은 불법 부정을 저지르는 사학은 극히 일부이며, 대학 등록금 역시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로 불법과 비리가 없는 대학이 거의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특히 사립대학들이 공금 횡령 등으로 개인과 가족의 배를 불리고 있었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전가하여 등록금이 인상되어 왔음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연세대는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내었고, 조만간 대학의 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도 회의를 열고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내용의 결의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2005년 사학비리 척결과 학교 민주화를 기치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을 때에 사학법인들은 신입생 모집 중지와 학교 폐쇄라는 망언을 쏟아내며 거리에 나섰던 악몽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천정부지 등록금과 만연한 사학비리를 바로 잡자는 감사원의 당연한 감사도 거부하는 그들을 국민이 어찌 볼 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할 일이다.
최근 성화대, 명신대 등 사립대학들의 비리로 설립 취소가 임박한 상황이고, 서울의 숭실, 충암, 상록, 진명학원 등에서도 사학비리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들 비리사학의 대부분은 족벌사학으로 폐쇄적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도가니 열풍의 진원지로 폐쇄 조치가 내려진 광주 인화학원 역시 족벌 사학이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학들은 각종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솔직히 사죄하고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천정부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비리척결, 적립금 축소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적립금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쌓아두는 돈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지원과 투자에 기꺼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 역시 감사원이 나서서 사학비리를 밝히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부 감사 시스템에 대한 일대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역시 사학비리 척결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학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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