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 성급한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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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16:09

서울--(뉴스와이어)--국회에서 교원평가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여야합의로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2010년부터 사실상 전면 시행돼 왔다. 그러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난해 전수 평가 결과에 대한 교과부 보고서에도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있었다. 올해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강제로 참여시키기 위해 온갖 파행 사례들이 속출했다.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강제와 강요로 일관한 결과이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교원평가제도는 학교 현장을 괴롭히는 괴물이 될 것이 뻔하다. 이미 절반은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전교조는 이를 방증하는 다양한 파행 사례를 수집 · 공개하고 교원평가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오늘(7일) 한 언론에서는 전교조가 공개했던 학생 학부모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파행 사례들을 인용하며 시행 2년째 표류하는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짚어주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도 “교사의 전문성 향상, 교육력 강화 취지를 무색하고 하고 있다”며 현행 교원평가제의 오류를 지적했다.

교육 주체들의 원성이 이토록 높은데도 국회가 충분한 소통과 논의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닫았다는 것이다. 아주 작은 국민의 소리라도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과 법률 등의 제도적 장치로 구현해야할 국회로서 기본자세가 안 된 것이다.

성급한 교원평가법제화는 이미 충분히 황폐해진 학교 현장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괴물의 탄생이 될 뿐이다. 국회가 이 같은 일에 앞장서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기를 정중하고 엄숙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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