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생물자원 보호 및 바이오산업 지원대책 마련
-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대응책 수립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12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2020년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생물산업 강국 진입’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나고야 의정서 채택으로 사전에 유전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가 있고,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자원 제공국과 사전에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앞으로, 자국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보호주의와 이용이익 공유 요구로 인해 바이오산업 소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바이오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 발굴 및 확보와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물주권의 확립 및 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한반도 자생 생물종 발굴·목록화 사업의 속도를 높여 현재의 36,921종을 2020년까지 6만종으로 늘리고, 생물자원과 관련된 민간의 전통지식도 기존의 32,200건에서 5만 건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내 생물자원의 유용성분과 활용가치에 대한 상세정보를 바이오업체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또, 국내외 유용 생물자원 정보 분석 및 공여와 생물자원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제도 마련 등으로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한다.
생물 유전자원, 천연물과 같은 생물자원 소재를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한 소재은행과 바이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유용 생물자원을 기업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3개소에서 2020년 10개소까지 생물자원 특성화대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생물자원 탐색·증식·상용화 R&D 지원 등을 통해 BT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BT선진국의 65% → 2020년, 90%)해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12개 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가칭)‘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 환경부(야생 생물자원 등), 농식품부(농업 및 산림, 수산 생물자원), 국토부(해양 생물자원), 교과부(생명연구자원), 복지부(인체유래 생물자원, 병원체 자원), 특허청(전통지식 관련 정보) 등
환경부는 관계 부처 및 산업계 등과의 긴밀한 협의·협력을 통해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공고히 하고, 향후 급속한 성장(‘10년 1,540억 달러 → 2015년 3,100억 달러)이 예상되는 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 점유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 이번 대책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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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장성현 사무관
02-509-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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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