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 “아이들에게 ‘꿀꿀이죽’을 먹이는 사회”
이번 사건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어디에도 없는 우리의 보육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민주노동당의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어린이집은 잔반으로 급식을 제공한 것 외에도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무자격 운영 △보육료 과다 징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온갖 범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동안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민간 보육시설만 대폭 늘려놓고는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문제의 어린이집과 같은 사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중 95%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또 이번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강북구청은 매달 30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면서도 그동안 한번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을 키워내는 일을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
문제의 어린이집이 소재한 강북구에는 그나마 영유아보육조례가 제정돼 있다.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이러할진대 조례조차 없는 서울시내 12개 구의 어린이집 실태는 더욱 열악할 것이 분명하다.
공공보육운동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선정, 실천활동에 돌입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실효성 있는 보육조례 제·개정 운동, 보육료 감시운동 등을 통해 공공보육 확대, 학부모 참여보육,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바른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안심보육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이땅의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 약속 드린다. 이번 사건으로 놀라고 황망해 했을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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