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유전자검사에 대한 자율적 규제방안 마련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은 질병의 예측과 난치병에 대한 개인별 맞춤의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으나, 일부 무분별한 유전자검사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체력, 비만, 장수, 지능, 호기심 등 과학적·윤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검사 결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확한 유전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과학적·윤리적으로 자제해야 할 유전자검사,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 권장기준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 학계, 유전자검사기관 등과 함께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유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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