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항공기 소음 대책 T/F ’운영
최근 공군에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은 '02년도 54건, '03년도 92건, 그리고 '04년도에는 무려 144건으로써 항공기 소음 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원 유형도 과거에는 소음 저감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단순 처리 가능 민원에서 피해보상 및 배상청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민원 규모 또한 대규모적이며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소음관련 소송도 현재 50여건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공군 비행단의 교육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군의 보다 적극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공군에서는 소음관련 민원 감소를 위해 비행고도를 상향 조정하고, 경로를 변경하는 등의 비행절차를 개선하고 예산을 들여 전 비행기지에 방음정비고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소음관련 정책을 마련키 위해 "항공기 소음 대책 T/F"를 운영하게 되었다.
항공기 소음 대책 T/F는 위원장 김상진 대령(金相珍, 51세)을 중심으로, 정책, 민원, 시설환경, 법무, 홍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T/F는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軍 소음 특별법 제정에도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여 소음관련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소음과 관련된 공군의 모든 임무를 총괄하게 된다.
위원장 김상진 대령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공군의 작전과 훈련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무조건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결집시켜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군과 민이 모두 득을 얻을 수 있는 윈-윈 전략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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