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1. 자료의 부실함으로 의견개진 어려움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공청회 자료만으로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에 들어가면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포함해야 하는 부분은 도시홍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1999-2003년 전국 홍수피해 중 73%는 도시지역에서 일어난 만큼, 도시홍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충분한 데이터는 용수수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제제기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구하겠다는 태도인지,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또 다른 표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2006년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도자료(2006.6.30)에서는 용수수요 과다추정 등의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극소수의 문제제기만 할 수 있는 상황과 비교가 되는 측면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로만 봤을 때, 2020년에 생활용수는 77.9억 톤, 공업용수는 32억 톤, 농업용수는 154억 톤으로 2006년 계획보다 8.1억 톤 줄어든 263.9억 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물 13억 톤에 대한 쓰임은 없고, 단지 극한 가뭄에 쓰인다고 하는 추상적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이상한 점은, 한강에 불용용량 20억 톤(저수량 8.8억 톤, 사수량 11.2억 톤)과 낙동강에도 불용용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4대강이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불용용량을 무시하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4대강의 확보된 13억 톤에 대한 활용계획 밝혀야 합니다.
공청회 자료집 중 ‘수질과 하천환경 보전, 친수공간 조성 등 새로운 물 수요가 증가’됐다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2급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4대강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물 수요량은 물 재이용, 누수량 저감으로 수요 절감이 되겠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한 친수공간을 개발한다면 물 수요량이 반드시 적어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면, 깨끗한 물로 희석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친수공간 개발은, 물 수요를 늘리거나 댐 건설 논리를 만들어낼 구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6월부터 시작한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06년의 전례에 비춰볼 때 최소한 공청회는 2010.11년에 이루어졌어야 했고, 각 지역별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해야 했습니다.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이 2006년과 비교해 어떤 이유로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또 공청회 당일(11월 2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 거버넌스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윤석영 박사는 “촛불시위 및 환경단체가 정부와 거버넌스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구성하지 못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6년과 달리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거버넌스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촛불 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성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이 주원인으로, 정권은 애초에 의지가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정배경에서 ‘08 ~ ’09년 28만 명이 제한급수라고 밝히면서도 광동댐 관리 및 운용상 오류라고 밝히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제일 높은 누수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PAI 기준으로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밝혔지만, 2006년 3월 22일 건설교통부는 물 부족국가로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기준으로 물 부족을 북한으로 판단하면, 북한은 불 풍요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란 위협을 물 스트레스란 이름으로 바꿔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하천 취수율은 평균은 36.6%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OECD나 UN에서는 하천 취수율이 20% 아래는 인간의 물 사용이 하천환경과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20% ~ 40% 수준은 하천환경이 큰 위협을 주고 40% 이상에서는 지속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준을 위협할 정도로 많은 수자원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하수도가 평균 누수율 56%를 넘어서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2. 2011 수장기, 2006년 수장기 변화의 근거 부족
4대강사업은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강행됐고, 수자원확보의 원칙은 무너졌습니다. 최소한, 정부가 지류지천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지류지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과 같이, 속전속결로 지류지천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물 부족 지역에 대한 투자도, 비구조물적 홍수방어 대책을 세우겠다던 홍수대책도 4대강사업으로 모두 도루묵이 됐습니다. 준설과 강을 횡단하는 댐, 제방 보강 등 기존 홍수예방 별 도움을 못 얻었던 대책을 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했는지 ‘물 확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강과 주변지역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정책방향과 밑그림을 제시하는 신개념의 포괄적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최소한 4대강사업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려면,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가가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친 4대강사업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천을 물리적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된 지금이 아닌,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최소한 10년 이후 4대강사업의 수치를 인용해야 합니다.
3. ‘친수성’이란 지표의 문제점
공청회자료에는 4대강사업으로 치수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변화된 패러다임에 따라 4가지 지표가 도입되었는데 하천자연도, 생물서식처, 친수성, 수질 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남 박사는 친수성의 지표로 인간의 이용적 평가, 접근 용이성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표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하천의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 활용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2011 수장기 계획에 비춰볼 때, 다분히 개발을 목적에 둔 지표도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은 하천관리의 근간인 오염원 유입 억제와 반대되는 정책이며, 4대강사업으로 하천시스템의 변화가 명확(댐 건설, 댐으로 인한 치수대책 변화 등)해 물 관리 여건이 악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고, 오히려 개발을 촉진하는 태도를 보여 수질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자원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법제 개선을 밝혀 어떤 개편인지 의구심만 키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란 기후변화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4대강사업 또는 친수구역개발과 같이 정치적인 목적, 또는 사회적 공감된 방향보다는 정책 결정자 한두 명만이 공감하는 사업을 투자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앞서, 수자원확보의 원칙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4. 4대강사업을 위한 수장기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4대강사업 이후인 2020년에도 홍수가 발생하던 곳에서는 홍수가 발생했고, 가뭄이 일어났던 곳에서 가뭄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가뭄과 홍수만 보더라도 하나마나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201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낯선 단어들이 보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치수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으로 홍수안전도가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긍정적 효과(물 수급전망에서 4대강 준설량 고려 및 홍수안전도 개념과 하천환경성 평가 도입 등)는 4대강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하천환경성 평가라는 단어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특히 친수성이라는 부분은 하천에 있어서 어떤 영향과 피해가 있을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친수성이란 말은 하천에 오염원 유입을 막던 정책에서, 하천에 오염원일 받아들이고 이를 물로 희석하겠다는 구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대강의 모델이라는 서울의 한강은 서울시내 한강에서 물을 취수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자동측정망 2009년 자료를 살펴보면, 한강종합개발구간인 구의지역을 지나자마자 수질은 급속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중보 건설과 도시화 영향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친수성이 평가지표로 들어갔지만, 이는 제외해야할 지표입니다. 친수성이란 지표는 수질과 수생태에 악영향을, 물의 수요공급량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위와 같이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며, 향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최종 수립단계에서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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