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해5도민과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서병수 부의장,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 박승환 국회 농해수 위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어민대표(어민회장, 최율)들은 중국어선들의 수년간에 걸친 싹쓸이 남획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며 특별정책자금의 지원과 연평도 서북방 어로구역의 확대, 북방 한계선 주변에서의 중국어선 대책 등을 요구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대해 북한측과의 협의를 통해 중국어선에 대한 남북공동 대응 남북 공동어로 환경조성 등의 방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고, 서해5도민 지원특별법을 마련하여 어선감척사업, 어장시설 확충, 어족자연 육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현행법령상으로는 특별정책자금이 지원이 되어도 어민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황폐해진 서해5도의 어장복구에는 수년이 소요되므로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으므로 서해5도민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어선감척사업(어선줄이기), 어족자원육성, 어항시설 확충, 관광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북한 당국과 서해5도 NLL인근에서의 어업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과 어족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야간조업의 허용, 조업기간 연장, 조업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4월에 서해5도 인근 어업문제에 대해 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NLL(서해상의 군사분계선)중심으로 남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거나 NLL북측 일정한 북한수역에 우리 어선이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 바란다.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중국어선의 조업이 없어져서 어족자원이 보존되고 계획적 어로(漁撈)가 가능하며, 바다에서 비무장 완충지역이 생겨서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미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사업이 시행중이며, 서해안에서도 북한모래가 북한해역에서 연평도 인근을 통과하여 인천항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북간에 협상을 통하여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6.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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