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만성 알콜·정신질환·결핵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위기관리팀은 정신과전문의 등 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된 ACT팀과 거리노숙인 아웃리치인력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의 연합체로, 노숙인보호사업 현장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전문의를 위주(13명)로 팀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등으로 인해 겨울철에 피해가 예상되는 거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욕구파악, 의료적 진단, 병원·시설 연계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12.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그 실적,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향후 정형화된 노숙인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기관리팀을 구성·운영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만성적 거리노숙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알콜중독·정신질환 등에 대한 개입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없이는 노숙인이 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지금까지 거리노숙인 보호정책은 동사(凍死) 등 방지를 위해 응급구호방 등으로 인도하는 응급적인 조치에만 그쳐왔다. 이에따라, 동절기를 앞두고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에 대한 개입 및 특별보호를 위해 노숙인 관련 민관 기관들*이 8월부터 수차례 논의를 거쳐 노숙인 위기관리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 서울시, 경찰청,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부랑인시설연합회, 홈리스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위기관리팀은 ACT팀과 현장대응팀으로 구분되며, 각 팀별 담당기능과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ACT팀은 거리의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에 대한 순회 진료 및 병원·시설 연계를 담당하는 정신보건 전문가 팀으로 오랜 기간동안 노숙인에 대한 정신과적·내과적 진료를 수행해온 정신과전문의 4명 및 내과전문의 2명으로 구성되었다.
※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적극적 지역사회기반 치료) : 병원보다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다학제(inter-disciplinary)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방면의 치료 및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 기법
현장대응팀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아웃리치(상담·査定) 및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을 ACT팀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팀으로 노숙인보호사업 6년이상의 오랜 경력을 지닌 사회복지사 7명으로 구성하였다.
위기관리팀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민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상태에 있는 거리노숙인에 개입하여 보호한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리노숙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노숙인의 자율침해가 아니라 노숙인의 인권(생존권) 침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노숙인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다.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활동에 노숙인 인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숙인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하며, 병원, 결핵시설, 노숙·부랑인시설 등으로 입원(입소)시 인권측면에서의 판단 및 동의가 필요하다.
노숙·부랑인시설의 참여를 통해 거리노숙인의 시설로의 입소를 활성화한다. 노숙인쉼터는 전국적으로 76개소, 부랑인시설은 37개소가 있으며 시설입소는 동절기 거리노숙인 응급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거리노숙인의 병원·시설 등으로 입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른다.
*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
* ‘11.6.8 부터는 위 법령 외에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사(凍死) 등 위기상황시 응급조치 가능
위기관리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수행한다.
4인 1조* 3개팀으로 나누어 우선 매주 화, 수, 목요일에 알콜, 정신질환, 결핵 등 기타 질환을 앓고 있는 서울역 주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 및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 정신과전문의(1명), 내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1명), 사회복지사(1명, 6년차 이상 경력자),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아웃리치 전문가(1명)
아웃리치를 통해 노숙인의 질환별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여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한다.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상담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 노숙·부랑인시설 등으로 입소를 추진한다.
* ‘11.10월 개소한 노숙인 결핵관리시설(미소꿈터, 용산구 소재)과 연계하여 결핵예방 및 치료활동 병행
병원, 시설 등으로 입소한 노숙인에게는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주거·일자리 서비스 등으로 연계를 지원한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시설 등 연계가 어려운 노숙인에게는 동절기 동안 응급구호방 등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위기관리팀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길거리에 노숙인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동사(凍死), 각종 질병 전파 등 위험으로부터 노숙인과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 및 사정(특성분류, 욕구파악) → 의료적 진단 → 병원·시설 연계 →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거리노숙인 보호시스템을 정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서는 노숙인이 ‘거리에서 집으로’(Streets to Homes)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네이웃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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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