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배출량 증가폭은 둔화, GDP당 배출량은 다소 증가
* 위원장: 환경부 차관, 위원: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 13명
‘0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07.6백만톤 CO2eq*로 낮은 경제성장(GDP 0.3%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0.9% 증가하였다.
* CO2eq. :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한 단위임
분야별로는 에너지(84.9%)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산업공정(9.3%), 농업(3.3%), 폐기물(2.5%) 순이며, ‘08년 대비 에너지(1.3%) 분야 등의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산업공정(-2.7%)과 폐기물(-0.1%)의 배출량은 감소하고, 토지와 임업(4.7%)에서의 흡수량은 증가하였다.
온실가스별로는 CO2(89%), CH4(4.6%), SF6(3.1%), N2O(2.1%), HFCs(1.0%), PFCs(0.4%) 순이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은 지속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다소 둔화된 반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GDP 대비 배출량은 최근 개선추세를 보이다가 ’09년 다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09년 말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원인은 낮은 경제성장율과 이상기후(한파 및 열대야 등)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에너지 산업부문(발전+열생산)은 전년 대비 8.3% 증가
- 전력사용량은 전년대비 가정부문 2.4%, 상업부문 3.6% 증가
- 하계 고온 및 열대야(일몰 후 25℃이상 유지) 일수 (‘08) 3일 → (’09) 7일 서울지역 동계 이상 한파(영하 12℃ 이하) 일수 (‘08) 1일 → (’09) 9일
*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우, 생산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선되지 않고 정체하는 경향이 있음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Decoupling)*실현을 위해서는,
* ‘1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15년 이후 배출량 감소계획('11.7월 부문별·업종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목표관리제와 ‘15년 도입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차질없는 시행과 전력요금 현실화 등 에너지 가격 합리화,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등 사회구성원의 생활양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98년부터 매년 5개 부문(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LULUCF*)에 대해 6개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및 4개 간접온실가스(NOx, CO, SO2 등)에 대해서 작성·발표하는 자료로
* LULUCF: 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금년 통계는 국제기준(‘96 IPCC Guideline 등)에 따라 마련된 ‘’09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11.2)에 따라, UNFCCC 인정 통계 검증원 등 전문가 검증을 거쳐 작성되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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