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오염도 조사는 전국적인 토양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측정망(1,521지점, 지방청 주관)과 매년 오염우려지역을 선정·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2,000지점 이상, 지자체 주관)로 구분하여 실시
전국의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 총 1,521개 지점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되었고, 그동안 기준초과 지점에 대해서는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기준초과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기준초과율 : ‘07년 1.1% → ’08년 0.7% → ‘09년 0.4% → ’10년 0%
토지용도별 오염도별로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 관련 지역에서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등 중금속 항목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농약을 사용하는 논, 밭, 과수원의 경우 비소(As), 니켈(Ni)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목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도별 오염도 변화추이를 보면 카드뮴(Cd) 등 중금속 5종이 분석방법 변경에 따라 ‘06~’09년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대지, 공장용지, 도로용지, 철도용지에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 중금속 5개 항목(Cd, Cu, As, Pb, Cr6+)의 분석 방법이 용출법에서 전함량법으로 변경(‘10.1.1)
전국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총 2,514개 지점중 42개 지점(1.7%)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 중 13개 지점(0.5%)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다. 오염원별로는 교통관련시설 지역(11개, 26.2%), 공장 및 공업지역(9개, 21.4%), 금속광산 지역(7개, 16.7%)순으로 초과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아연(Zn, 15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3개), 비소(As, 13개), 납(Pb, 9개)순으로 초과하였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초과된 각 항목별 최고치는, 아연(Zn)은 교통관련 시설 지역인 강원도 태백 소재 역에서 17,492㎎/㎏으로 우려기준(2,000㎎/㎏)의 약 8.7배(대책기준(6,000㎎/㎏) 약 2.9배) 초과하였으며,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교통관련 시설 지역인 서울 마포구 소재 철도차량사업소에서 23,179㎎/㎏로 우려기준(2,000㎎/㎏)의 약 11.6배, 대책기준(5,000㎎/㎏)의 3.9배 초과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2개 지점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정화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활동 관련 지역의 노후화 시설 및 민원유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금속광산 지역의 경우 관계부처에 광해방지사업 및 토지개량사업 등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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