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동안 서민 살림살이 더욱 팍팍해졌다
- 가계 소득과 지출 소비성향 저축율 감소
- 물가 소득격차 사교육비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한국미래소비자포럼(상임대표 박명희)과 지식경제와나눔포럼은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등의 후원으로 어제(2011.12.23)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하우스 한강홀에서 ‘MB정부 4년! 가계경제 어떻게 변화했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나온 발표 내용이다.
주제발표는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이성림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성영애 인천대 교수, 이종인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문희수 한국 경제 논설위원이 나섰으며, 사회는 이은희 인하대 교수가 진행하였고 정무위 김영선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이성림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10년간의 우리나라 가계 경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가계경제는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물가가 2007년 지수 105에서 2010년 116으로 뛰어, 실질소득은 2007년 299만원에서 2010년 272만원으로, 지출은 2007년 242만원에서 224만원으로 크게 줄었고, 계층별 소득격차도 크게 벌어 졌으며, 조세부담은 줄었지만, 공적 연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고, 서민층 식료품과 주거비용, 교육비 비중이 크게 늘어나 소비성향과 저축율은 감소하고 소득격차는 벌여졌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MB정부 4년간 “가계소득과 지출, 소비성향, 저축율은 줄고, 물가, 소득격차, 사교육비, 보험료 부담이 커져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MB정부의 일자리 불안문제, 가계부채 급증과 내수부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성영애 교수는 “소득격차의 심화와 중산층비중의 감소, 가계의 선택적 지출의 격차 확대와 가계자산의 부채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대출액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서민금융회사의 이용율이 크게 느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 박명희 상임대표는 “MB정부 남은 1년 간은 모든 지표들이 좋아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좀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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