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 기후변화 챕터 발표
1. 개요
(작성배경) OECD는 2008년 환경장관회의에 맞춰 ‘OECD 환경전망 2030’을 발간하였는데, 동 보고서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이슈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환경보건(환경오염의 건강영향) 분야를 지적한 바 있음.
2008년 OECD 환경장관회의시 위 네 분야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보고서를 2012년까지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는 바, 이에 따라 금번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 마련.
(특징) 주요 이슈에 대하여 독자에게 쉽게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신호등 사용.
녹색신호등(Green light) : 잘 관리되고 있는 이슈 또는 최근 현저한 개선이 있었으나 각국의 계속된 관심(경계)이 필요한 이슈.
노란색 신호등(Yellow light) : 여전히 문제(challenge)이나 최근 개선되고 있는 이슈, 현재 상태가 불확실한 이슈 또는 과거에는 잘 관리되어 왔으나 지금은 그만큼 잘 관리되지 못하는 이슈.
적색신호등(Red light) : 현재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악화되는 상태에 있으며 그래서 긴급한 관심(attention)이 필요한 이슈.
(향후일정) 환경전망 2050 공식 보고서는 2012.3.29-30일 개최예정인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이나, 2011.11.28일부터 개최되는 COP17에 맞춰 금번에 기후변화챕터는 우선 발표.
2012.3.12-17일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물포럼’에서 물(water) 챕터 사전발표 예정.
OECD는 내년 환경장관회의 이전에 적당한 기회가 되면 나머지 생물다양성 챕터 및 환경보건 챕터도 미리 발표할 계획.
2. 기후변화 챕터 주요 내용
가. 추세와 전망
<환경상황과 압력 분야>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치인 30.6기가톤(Gt)을 기록(빨간색 신호등).
ㅇ 환경전망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보다 더 야심적인 정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은 2050년까지 50% 더 증가할 전망.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현재의 정책과 추세가 지속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를 예상하는 가상 시나리오
지구적 에너지 수요 80% 증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70% 증가 등에 주로 기인.
역사적으로 OECD 경제권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다가오는 수십년 동안(in the coming decades)은 몇몇 신흥경제국의 높은 경제성장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보다 야심적인 정책이 없을 경우,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2050년까지 거의 685ppm CO2e에 도달할 전망(빨간색 신호등).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에서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50%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450ppm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
베이스라인 전망하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2050년까지 이 2℃ 목표를 초과할 것이며,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3~6℃ 증가할 것임.
그와 같은 급격한 기온상승은 지속적으로 강우패턴을 바꾸고 빙하를 녹이고 해수면 상승유발 및 극한기후상황을 전례없는 수준으로까지 심화시킬 것임.
기술적 진보와 성장의 구조변화가 특히 OECD와 BRI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 국가에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수 십년간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를 개선할 전망(노란색 신호등).
즉, 온실가스배출과 GDP 성장간의 ‘상대적인 디커플링(decoupling)’ 달성.
그러나, 현 추세 하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개선은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증가에 의해 압도될 것임.
토지이용과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에서의 배출은 향후 30년간 감소할 전망(노란색 신호등).
2045년까지 OECD 국가에서 토지사용에 의한 순(net) 이산화탄소 배출은 감소(become negative)할 전망.
대부분의 신흥경제권 또한 벌채(deforestation) 감소로 인하여 배출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임.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토지사용으로 인한 배출이 2050년까지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농지 확대에 기인.
<정책 대응 분야>
각국이 선언한 기후변화 저감조치는 2℃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음(빨간색 신호등).
이러한 선언(pledges)에 의하여 기온상승을 2℃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 막대한 추가비용을 야기할 것임.
그러므로 지금 그리고 2020년 이후 보다 야심적인 조치가 필요.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노란색 신호등).
나. 저탄소 기후탄력적인 경제달성을 위한 정책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것.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에 적응을 통합시킬 것.
분명하고 신뢰성있고 보다 엄격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economy-wide)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과 투자결정을 가이드 할 것.
탄소에 가격을 부과할 것.
이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 정책수단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
지금 행동할 것.
행동의 지연은 비용이 보다 비싸지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될 것임.
450ppm달성은 아직 가능하나, 그 달성 비용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오르고 있음.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을 개혁할 것.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는 2050년까지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을 베이스라인 보다 6% 줄일 수 있음.
혁신을 강화하고 청정기술 지원.
탄소에 대한 가격부과는 잘 설계된 규제로 보완할 것.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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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윤덕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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