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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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8 14:19

서울--(뉴스와이어)--6월 17일의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이하 부동산정책간담회)에 대해 <토지정의>는 환영과 함께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토지정의>는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현재의 부동산정책위기를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행 모든 부동산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면서, 명실상부한 근본적 부동산 개혁 정책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의 노대통령 임기내 실현’을 강력히 제안한다.

5.4 부동산 대책이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목표와 일정표를 제시한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효세율 1%의 달성 목표년도를 차차기 정권 임기말인 2017년으로 제시한 점에서는 보유세 강화의 강도와 속도가 너무 미진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1%의 목표를 차기, 차차기로 넘기지 말고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시,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어야 하고, 또 부동산 보유세도 건물분과 토지분을 분리하여 건물분 보유세는 낮추고 토지분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래세 중 취득ㆍ등록세는 거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는 토지보유세의 인상에 의해 저절로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보유세 중 건물분 보유세는 건물의 신축ㆍ개조 활동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좋은 반면, 토지분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의 근원인 토지불로소득을 방지하기 때문에 높이는 것이 좋다.

둘째, <토지정의>는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토지개발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판교 신도시에 대해,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며, 판교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구체적 대안으로, 토지는 공영개발하여 임대하고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건설ㆍ분양하도록 하는, ‘토지 임대ㆍ건물 분양 아파트’ 건설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아파트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절반 이하의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여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건물의 건설ㆍ분양까지도 정부가 도맡아 하는 공공임대주택 방식도 투기의 원인인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지만,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까지 임대하는 것은 지나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만 공영개발하여 임대하고 건물은 민간업체가 건설하여 분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토지정의>는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부가 공급확대론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보수 언론과 자칭 시장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제3기 신도시 건설과 같은 시도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급확대론은 판교 개발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실수요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근거하지 않은 공급 확대는 몇 년 후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건설업의 불황과 그로 인한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문제 해결에는 순서가 있다. 현재 문제는 투기적 이익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투기적 가수요가 원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임기 내 보유세 1%달성 의지를 천명하여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고 난 다음, 다시 말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중심으로 재편한 이후, 공급확대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투기적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정책을 동시에 언급하면, 주택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무엇보다 시장에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줄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토지정의>는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정리한, 정치권의 협의와 국민적 토론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바로 위에서 <토지정의>가 제안한 정책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정책들은 토지불로소득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도 근절하며, 집값도 하향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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