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2%, “권리금 법제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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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권리금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답변자는 57명(16%)에 그쳤다. 권리금의 법제화 여부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답변자는 43명(12%)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권리금 법제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인수했다 해도 자영업자 본인이 다시 가게를 되팔 때 장사가 잘 되어 권리금 전액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극단적인 예지만 건물주 등 점포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에게 밉보여 변덕이라도 부리는 날이면 권리금 한 푼 못 건지고 퇴거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들의 불안감이 이번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 역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대표는 “권리매매를 위해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연장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감은 상존하는 것”이라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역시 권리금 보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리금 법제화 시 기준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법제화에 찬성한 254명 중 절반이 넘는 161명(63%)은 정부 주도 하에 강력한 법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권리금 법제화에는 찬성하되 실제 거래현황을 최대한 반영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자도 93명(37%)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권리금 법제화에 반대한 응답자(57명) 중 대부분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민간 중심의 권리매매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법제화 대신 정부 주무부처를 설치해 건별 처리토록 하는 절충안에 찬성한 응답자는 겨우 7명(2%)에 그쳤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자영업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요구 역시 커지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단순한 권리금 보존 수단이기 보다는 생계형 창업자들의 뜻하지 않은 손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영업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권리금 법제화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순기능일 것”이라고 말했다.
점포라인 개요
점포라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매물 DB를 보유하고 있는 점포거래 전문기업으로 점포거래 시장의 동향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는 이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홍보 일변도의 자료 생산은 지양하는 한편으로 언론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창업시장의 양성화, 점포거래의 투명화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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