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 “강남 판교에 노사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해도 막상 이를 뒷받침 할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고 또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저 냉탕 온탕 오락가락하여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화를 자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하루 이틀 밤사이 강남의 45평 아파트 값이 1억 3천 만원 씩이나 뛰고 있다니 ‘집값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열린당 민원실의 애꿎은 전화통이 불이 나고, 강남과 판교 등 일부지역에서만 노사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오죽하면 비아냥거리겠는가?
한편, 이로 인해 또 다른 지역과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잠 못 이루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예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니 정말 가슴 아프다.
결국 손해 보는 쪽은 서민들이라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기 당한 사람들의 모임’ 즉 또 다른 노사모가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참여 정부 하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두 개의 노사모가 존재한다면 이 보다 웃기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8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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