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 재질구조 개선하여 몸값 올린다
※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단계에서 해당제품의 재활용 가치를 평가토록 하고, 우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생활폐기물(09년 18,580천 톤) 중 포장폐기물은 약 34%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08년 33% ⇒ 09년 34%)하고 있다.
이는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가 소비자 기호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다양한 색상·재질을 가진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다.
※ 포장재 출고량의 70% 이상이 당해년도에 폐기물로 배출되며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4,115천 톤(승용차 등록대수의 약 6%에 해당)으로 추정(10년)
이는 폐제품의 재활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등 국가적 낭비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포장재(캔, 페트병 등)의 용기, 뚜껑, 라벨 등 재질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품 가치 상이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가치를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가 신규 제품을 설계할 때 동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이하 EPR)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활용 의무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 중이다.
※ 외국의 경우 일본은 페트병 자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92) 업체 자율로 무색 이외의 페트병 사용 및 재활용이 어려운 마개, 라벨 등의 사용 원천 금지
유럽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령”에 따라 법률로 재활용성 사전인증제 실시(’98)
우선, 2012년 지난 2009년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재질·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온 페트병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페트병 자발적협약 체결 총 17개 중 11개 업체 재질·구조 개선 완료(‘11)
2013년부터는 모든 EPR 대상 포장재로 확대하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가치 향상 및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평가 결과 재질·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자원·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에 소요되는 연간 약 490억원(‘11년 기준) 정도의 획기적 비용 절감, 재생원료의 품질향상으로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대국민 인식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페트병의 경우 재질별 재생원료 단가 상이 ‘10년 기준 무색(600~1300원/kg), 유색(500~1200원/kg), 복합재질(350~700원/kg)
아울러, 제조업체도 재활용의무 달성을 위해 부담하는 재활용 분담금(‘11년 약 640억원)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제조업체, 재활용사업자 간 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평가제도 도입이 그동안 재활용양 증대위주의 양적 정책에서 폐자원의 가치상향적(Up-Cycling) 재활용으로의 전환과 함께 환경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자원순환 촉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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