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국제공조의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조건
국제공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취약, 정치 일정 및 대내 갈등, 각국의 경제여력 차이, 유로존 내외부 갈등 등의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①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수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 주도 - G7 정책공조체제’가 쇠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제공조를 주도해야 할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의 核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질서 안정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구인 G20 체제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분담해 협력의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② 정치적 리더십 확보: 주요국 정부는 선거 일정과 사회·정치적 갈등 심화로 인해 대외 협력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주요국 정치 지도자는 자기 정파나 당장의 자국 이익보다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글로벌 시민사회의 성숙한 위기 대응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③ 경기진작을 위한 신흥국의 역할 확대: 경기상황이 악화된 선진국은 경기부양 여력이 부족한 반면, 경제 상황이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신흥국은 경기부양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여력이 있는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경기진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신흥국의 물가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원자재시장 개혁을 가속화하고 투기성 자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신흥국이 경기진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신흥국이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인프라 확충 및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④ 유로존의 자구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동 지원: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위기 극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재정부담국(독일, 프랑스 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부담국과 재정취약국 간의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 등 非유로존 국가는 유로존의 충분한 자구노력이 없는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하려면 역내공조와 국제공조가 모두 필요하다. 우선 유로존의 위기극복 의지를 바탕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1조유로로 증액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고, ECB가 국채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안정화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유로존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非유로존 국가가 국부펀드나 IMF를 통해 EFSF의 증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유로존 재정취약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등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한국은 국제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경기진작’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이행 여부는 세계경제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다. 2가지 공조가 모두 성공한다면 세계경제회복이 가능하다. 반면, 2가지 공조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경제는 글로벌 신용경색이 본격화되고 장기침체에 돌입하는 등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진작’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2가지 공조가 모두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침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차선책으로 한가지 공조라도 성사시켜야 하는데,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가 경기진작을 위한 국제공조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방지에 실패하게 되면 금융불안 심화로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경기둔화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절실한 만큼 한국은 적극적으로 공조 논의에 참여하되,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에 유리한 방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국제공조의 난항에 따른 유럽 재정위기 확산, 세계경제 급랭, 글로벌 환율갈등 고조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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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연구전문위원, 구본관 수석, 정영식, 박준, 권혁재, 이종규 수석, 김경훈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