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출판계약의 공정성과 문화산업의 성장’ 관련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제와 김수남 한국여행작가협회 부회장, 성대훈 교보문고 디지털콘텐츠사업팀장, 이광복 소설가, 이수화 시인, 이호흥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위원, 황항연 비상교육 법무팀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회 손정달 사무국장은 “출판계약의 일차적인 선택권은 저자에게 달려 있으나, 저자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출판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자·출판사·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 개최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습자료협회 정삼영 사무국장은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출판계약이 불분명하여 학습물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시, 이용자들이 저자나 출판사 어느 쪽에 허락을 얻고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지 많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저작자와 출판사가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을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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