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용섭 상임위원, 프랑스 산업부 루소 차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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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10:54

서울--(뉴스와이어)--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1월 29일(화) 오후, 방통위를 방문한 프랑스 산업·에너지·디지털경제부의 뤽 루소(Luc ROUSSEAU) 차관과 면담을 갖고 네트워크 트래픽과 망 중립성 문제의 해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루소 차관은 4G서비스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 수요 폭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유·무선 통합에 관한 규제당국의 입장을 문의한 바, 방통위 신용섭 상임위원은 “한국은 과거에는 유·무선을 구분하여 경쟁시켜왔으나, 이제는 유·무선 통합 형태로 가고 있으며, 유·무선 통합망의 경쟁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배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개방을 통해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루소 차관의 망중립성 질의에, 신 위원은 “한국에서도 그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주도하에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인터넷기업 등으로 ‘망중립성 포럼’을 구성하여 논의 중이며 점차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루소 차관은 한국의 트래픽 급증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무선 트래픽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Wibro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바, 신 위원은 “한국에서는 지상파 TV도 앱을 통해 시청하고 있어 통신망의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LTE, Wibro 둘다 꼭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무선트래픽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320㎒의 대역폭을 주파수 정비 등을 통해 10년 안에 668㎒ 폭으로 확장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등 방통위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이에 루소 차관은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망을 고도화한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방송통신 기술과 정책방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신용섭 위원은 루소 차관 일행에게 직접 핸드폰으로 지상파 DMB 서비스를 보여주며 국내 지상파 DMB의 우수성을 소개하여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양측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하여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번 양자회담이 양국의 방송통신 기업간 협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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