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일련의 사태에 하급 지휘관들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난 17일 중부전선 철색이 8개월 만에 또 뚫린 사건과 함께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어제, 중부전선이 작년 10월에 이어 또 뚫린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이번에는 북한군인 버젓이 나흘간 은신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국가 안보와 군 최고책임자들이 한가하게 골프회동을 했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 군 안보 관련 고위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골프를 치고 만찬을 했다”고 밝혔지만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일찍이 더글러스 맥아더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어 가는데 군 내부 기강과 군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찌 가능하겠는가? 굳건한 국가안보태세가 뒷받침될 때만이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며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일련의 사건으로 수구냉전세력의 발호를 경계하는 한편 지난해처럼 하급지휘관들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노 대통령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오늘 새벽 중부전선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및 수류탄 폭발사고로 희생된 군인 장병들의 명복과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2005년 6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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