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북한의 유화적태도 변화, 盧와 金이 부시에게 항복한 것”
(http://blog.naver.com/changkp.do)에 올린 “북한의 태도변화 어떻게 볼것인가?”란 글에서 “북한의 유화적 태도변화는 미국의 강경입장을 피해보려는 일시적 제스츄어이며 진실성도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몰아부칠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미국이 북한을 인정, 존중하려는 입장이 확실하다면 7월 중에라도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의 태도변화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는 하지만 얼마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북한이 얼마전과는 전혀 다르게 핵무기 포기의사와 남북관계의 정상화의지를 밝히게 된 것은 “미국의 대북한제재조치가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태도변화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탈미친중 성격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제기한 데 대해 일침을 가함과 아울러 미국의 대북제재 의사를 통보하려고 했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이를 간파하고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모면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고 보아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핵보유를 선언했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것까지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면서 “근본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핵무기 보유가 아니고는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미국의 강경입장을 누구러뜨리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츄어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저지하는데 남한을 끌여들이기 위해” 진실성이 결여된 태도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장 대표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반대와 제재도 문제지만 중국 또한 북한의 핵보유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강행할 경우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을 제거할 가능성마저 있어 김위원장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도 있다”면서 “핵무기 보유가 아니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고 보아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김정일 위원장 자신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태도변화는 “노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할 뜻을 밝힌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복귀와 핵무기포기 의사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북한은 남한을 인질 내지는 방패막이로 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데 남한이 거기에 부응해 줄 의사를 밝힌다면 북한은 핵무기보유로 나가기가 한결 쉬울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항복하다시피 하자 김정일 위원장도 미국에 대해 항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6.15남북정상회담 5주년기념은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임박해지자 한편으로는 ‘민족공조’를 내세워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사이에서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하도록 유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민족통일대축전은 북한이 핵무기보유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민족통일대축전은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기여할지언정 이의 포기에 기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 첨부 : 장기표 대표 글 전문
북한의 태도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미국이 북한을 인정, 존중하려는 입장이 확실하다면 7월 중에라도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겠다’고 했다 한다. 그리고 남북이산가족의 만남과 장성급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심지어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고, 그 의도가 무엇이건 남북간의 대화에서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히고 남북간에 보다 더 많은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기에 이런 일이 있게 한 남북한 당국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태도변화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가져오리라고 확신할 수 없음은 물론 자칫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북한의 이런 태도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강경한 자세로 인한 북한의 태도변화>
북한은 어째서 얼마전과는 전혀 달리 핵무기 포기의사와 더불어 남북관계의 정상화의지를 밝혔을까? 그것은 미국의 대북한제재조치가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6월 11일에 있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탈미친중 성격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제기한 데 대해 일침을 가함과 아울러 미국의 대북제재 의사를 통보하려고 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를 간파하고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일단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고 보아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핵보유를 선언했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것까지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어떤 이유로 태도를 바꾸었던 북한이 6자회담복귀의사와 핵무기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태도변화에 진실성이 있을까? 진실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그러한 발언을 거짓이라고 몰아부칠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말들이 진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진실성이 있으리라고 보기가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핵무기 보유가 아니고는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미국의 강경입장을 누구러뜨리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츄어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저지하는데 남한을 끌여들이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한 점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북한의 태도변화에 진실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단정적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고정불변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북한의 입장이 실제로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미국의 반대와 제재도 문제지만 중국 또한 북한의 핵보유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강행할 경우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을 제거할 가능성마저 있어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가 아니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고 보아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김정일 위원장 자신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진실로 현명하다면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함은 물론 개혁개방을 해서 북한인민을 도탄에서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와 개혁개방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자멸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를 깨달아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민족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김정일 위원장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는 일시적 제스츄어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정부가 알아야 할 일>
그런데 북한이 6자회담복귀와 핵무기 포기의사를 밝힌 데에는 노무현 정권의 태도가 크게 작용했음을 유념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할 뜻을 밝힌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복귀와 핵무기포기 의사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반대할 때는 북한은 6자회담복귀를 거부함은 물론 핵무기보유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계속했으나, 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조할 의사를 밝히자 북한은 6자회담복귀와 핵무기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파악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필자가 노무현 정권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할수록 북핵문제는 비평화적 해결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은 남한을 인질 내지는 방패막이로 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데 남한이 거기에 부응해 줄 의사를 밝힌다면 북한은 핵무기보유로 나가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항복하다시피 하자 김정일 위원장도 미국에 대해 항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항복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고 또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을 뿐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항복하다시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항복하다시피 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일 수 있다. 다만 평소에 민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태도를 취해오다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만들어낸 주된 힘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이용될 수 있는 민족통일대축전>
이번에 평양에서 남쪽 사람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렸는데, 굶어죽게 생긴 나라에서 10만명의 군중을 동원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이다. 더욱이 북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사이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임이어서 그 의의는 더욱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데다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러 합의까지 있었으니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그 의의가 크기는 하지만 이 행사를 주관한 북한당국의 의도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왜 한동안 대규모 교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규모 교류를 단행하게 되었을까? 6.15남북정상회담 5주년기념은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임박해지자 한편으로는 ‘민족공조’를 내세워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사이에서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하도록 유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렇게 하면서 핵무기보유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민족통일대축전은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기여할지언정 이의 포기에 기여할 가능성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핵무기보유 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민족통일대축전 때문은 전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체제와 정권 유지에 위협을 느껴 핵무기보유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고 대화와 교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역기능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에 적극 응하되 북한의 그러한 의도는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족통일대축전’은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파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05. 6.19.
장기표시사논평 개요
철학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삶의 기치아래 인터넷정치의 첫실험이었던 1995년이래 이어져온 장기표시사논평.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의 정보문명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초한 우리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한 장기표의 독특한 견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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