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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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11:31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5일(월) 오후 1시 30분, 명동 은행회관에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스마트시대의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나성현 연구위원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및 해외 주요국 망 중립성 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11년 5월부터 망 중립성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11년 7~8월에는 학계, IT 전문기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공정책자문(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한 바 있다.

※ 망 중립성 포럼 : 경제·기술·법학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 총 24인으로 구성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은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망 중립성 포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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